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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보이스피싱이라면 누가 믿을까? 아무도 쉽게 믿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실제로 변호사가 보이스피싱으로 둔갑한 사건이 발생했다. 많고 많은 직업 가운데 왜 하필이면 보이스피싱 일까.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비싸고 어려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후, 어려운 경제적 여건 때문에 결국에는 보이스피싱을 선택하고 말았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돈’이었다. 돈이 원흉이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가 되었으나, 사건 수임 등 영업 활동이 저조하면서 수입이 없었다.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 부모님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경제적 압박은 더 심해졌다. 지인들에까지 빚을 얻는 지경에 이르렀다. 돈이 절실했던 변호사는 우연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광고에서 간단한 심부름을 하면 건당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유혹에 그만 보이스피싱 일당에 포섭되고 말았다. 경찰에 붙잡히면서 그 정체가 탈로 나고 말았다. 경찰은 중국 범죄조직의 꾐에 빠져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까지 지낸 화려한 이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 보이스 피싱 범죄 집단에 일단 연루되고 나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마약처럼 뿌리가 깊고 넓다. 그런데 보이스 피싱 범죄자의 대부분이 범죄의 ‘범’자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단지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 죄밖에 없다. 한 사람을 큰 재앙으로 몰고 가는데 보이스피싱만큼 쉽고 달콤한 일자리가 없다. 돈이 급하거나 직장이 필요한 젊은 층에게는 보이스피싱의 술수는 너무 쉽고 만만해 보인다. 그러니 쉽게 잘 넘어간다. 돈을 목표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대부분 구직 공고 등을 통해 심부름꾼을 모집한다. 그 주요 대상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생, 정년을 앞두고 일자리를 찾는 직장인, 마땅히 직장이 없어 이곳저곳 하루하루 일자리로 먹고사는 무직자이다. 요즘은 직업에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배달꾼을 모집한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상관없다. 취업준비생, 주부, 성직자, 변호사, 공무원 등도 가담한다. 직업에 무관하다. 포섭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 보이스피싱의 주된 피해자이다. 경찰청은 2019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398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전년도에 비해 58%나 증가했다고 한다. 피해건수는 3만 7000여 건으로 건당 피해액은 1700만 원, 하루 평균 17억5000만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에 신고된 금액이 이 정도니,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도 피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체 모를 돈이 인출되거나, 타국으로 송금만 해도 무조건 죄가 된다.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찰은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한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personal date)와 낚시(fishing)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이다. 한마디로 전화 금융사기다.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납치 및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여기에는 고도의 심리전과 수법이 총동원된다. 보이스피싱 전문가도 당할 정도로 교묘하고 절묘한 기술을 구사한다. 이제는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의 범죄 타깃이 될 수 있는 시대이다.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은 범죄 가담자로 끌어들이는데 능숙하다. 한 번 유혹에 넘어가면 끝장이다. 혹자는 조심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한다. 일단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이 처하면 눈에 뵈는 게 없게 된다. 한 푼이 중요하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되는 일거리를 찾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도 어떤 사람은 보이스피싱 같은 악마의 소굴에 빠져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검절약하면서 어렵게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도 있다. 돈은 잘 활용하면 참 유용한 존재이지만, 오용(誤用)하면 인생을 파멸로 안내하는 재앙이 되고 만다. 보이스피싱도 결국 ‘돈’의 문제이고, 악마와의 싸움인 셈이다. 그리고 그 결말은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생은 ‘정도(正道)’있게 살아야 한다는 선현들의 가르침이 소중한 이유다. 지금도 돈 때문에 웃고, 울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사바세계(娑婆世界 : 불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일컫는 말)가 원래 그런 것인가 보다. My Opinion Leader, 2020,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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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작성자윤상원
- 작성일20.07.29
- 조회수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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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소대가리·잡쓰레기·미치광이.’ 북한 신문이나 담화문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거칠고 조폭 수준이다. 조롱과 비난을 위한 단어 선택이 도를 넘는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을 북한에서는 ‘정예 글쟁이’로 불린다고 최근 매스컴이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은 북한의 정치 홍보를 위한 최고의 글쓰기 선수라고 한다. 글의 주된 내용은 선전·선동용이다. 글쓰기 특별 조직까지 구성하여 노동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 글쓰기 전업 작가인 셈이다.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서 성공하려면 글쓰기는 필수능력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에서도 글을 잘 써야 출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에서는 정치적 글쓰기가 출세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듯하다. 글쓰기 능력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글쓰기의 중요성이 강조된 지 오래다. 자본주의 경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CEO들은 글쓰기 능력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의 핵심은 소통이다. 그 중심에 ‘글’이 존재한다. 구성원들과의 소통은 말보다는 글이 우선한다. 강력한 증거물로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의 기본은 글이다. 명료한 글만이 소통을 보장한다. 잘나가는 경영자들은 항시 독서를 통해 글 쓰고 소통하는 감각을 키우는데 열정적이다. 기업 발전은 물론, 자신의 생존법으로의 글쓰기는 피할 수 없는 공부다. 글쓰기는 CEO에게만 요구되는 능력이 아니다. 기업에서 제 몸값 제대로 받으려면 글 좀 쓸 줄 알아야 한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중요하다. 소통하는 글만이 비즈니스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글쓰기가 비즈니스 활동의 주춧돌로 부상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글쓰기가 직장인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전체 일자리 가운데 75% 이상에서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혀졌다. 심지어는 90% 이상 필요한 부분도 많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구글이나 애플같은 회사는 글 잘 쓰는 인재를 무척 선호한다. 결국, 세계를 리드하는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글쓰기를 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 하버드대가 1872년부터 지금까지 글쓰기 교육을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오직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미국 대부분 대학이 글쓰기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글쓰기의 힘을 통해 1등 국가로 항진 중이다. 글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자 문화권 나라에서도 소중히 취급했다. 수천 년 전통을 가지고 있다. 조선 500년 역사도 글을 유독 강조했다. 조선에는 글과 문장 능력을 확인하는 과거시험이 있었다. 엘리트 배출 필수 코스였다. 그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 교육 시스템이 아쉽다. 그렇다면 왜 동·서양이 글쓰기를 그토록 중시해온 이유가 뭘까. 말보다 글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는 “글은 ‘칼’이다”라고 할 정도다. 칼은 의사가 들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가 가지면 살인을 부른다. 글에 따라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다. 좋은 글은 격려와 영감을 불어넣는 무형의 힘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글 쓰는 일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다. 많은 선현들이 강조했다. “인생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기술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글쓰기 기술이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글쓰기는 평생에 걸쳐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폐쇄된 북한에서도 글쟁이들이 출세하는 거 보면 틀린 말은 아닌 듯싶다. My Opinion Leader, 2020, Ju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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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작성자윤상원
- 작성일20.06.28
- 조회수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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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로또 1등의 저주가 터진다. 사실 로또 1등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때가 되면 매스컴에 단골처럼 등장한다. 최근 매스컴에 보도된 사건은 특이하다. 결혼 20년 차 50대 부부간의 살인 사건이다. 주범은 로또 1등이었다. 노점상으로 근근이 살던 이들에게 7억8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생겼다. 행복과 희망은 순간이었다. 큰돈이 생기자 부부의 마음은 점점 바뀌어 갔다. 부부간에 잦은 시비와 다툼이 생겼다. 결국 말다툼하다 망치로 남편을 순식간에 살해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참 어처구니없다. 20년 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었던 소중한 끈을 망치로 단숨에 끊어버리다니. 이것도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행한 사건이다. 차라리 로또 1등에 도전하지 말고 하루하루 부족한 대로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이 같은 끔찍한 일은 없었으리라. 남편은 죽고, 부인은 장기간 감옥살이를 살아야 한다. 사건 이후에도 이들 부부에겐 고통이 연속이다. 주변 사람들이나 자식에게 남겨진 큰 상처는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 긴 고통으로 남는다.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업(業)’ 덩어리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스스로 업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원래 더 살아야 할 사람이 불의의 사건으로 일찍 사망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다. 사람의 목숨까지 좌지우지하는 돈이 무섭기만 하다. 돈! 정말 삶의 윤활유로서 더없이 고마운 존재이다. 그렇지만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된 로또 1등과 같은 거액은 다시 살인마로 둔갑하여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다. 결국, 자기 그릇에 어울리지 않는 돈벼락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 큰돈이 생기면 이성을 쉽게 잃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돈벼락은 불필요한 욕심을 발동시킨다. 이때, 손에 잡히는 돈이 만만하게 보인다. 수중에 들어온 돈이라 당연히 내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면서 마음껏 사용한다. 여기저기 원하는 것을 사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외제로 바꿔본다. 서서히 돈에 눈이 멀어져 간다. 바른 것을 보지 못한다. 돈이 많으니 술값 걱정하지 않는다. 먹어도 취하지 않는다. 술은 술을 부르고, 몸은 서서히 망가진다. 병마가 스며드는 것은 순식간이다. 씀씀이가 헤퍼지면서 판단력도 흐려진다. 주변에는 이 돈의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든다. 쫓아도 또 몰려온다. 먹이 찾아 달려드는 모습이 마치 하이에나처럼 보인다. 만약 부부라든가, 형제가 공동으로 로또를 맞으면 부부나 형제인연 파탄 나기 쉽다. 결국에는 깨지고 만다. 칼부림이 나든가, 소송사건은 기본이다. 돈은 한자로 ‘전(錢)’이다. ‘돈 전’ 字이다. 이 한자를 자세히 보면 창과(戈)가 2개나 포함되어 있다. 암암리에 ‘싸움’ 또는 ‘전쟁’이란 뜻이 숨겨져 있다. 여기에는 학자마다 해석이 제각각이다. 해석의 각도만 다를 뿐, 그 본질은 동일하다. 결국, 돈을 잘못 사용하거나, 과욕을 부리면 창칼 맞는다는 뜻이다. 사실 이 부부의 사건도 따지고 보면, 남편이 칼 맞은 것이다. 전(錢)가 암시하는 대로 나타난 사건이다. 돈벼락은 맞을 사람이 맞아야 한다. 재벌 같은 큰 그릇이 맞아야 제대로 돈이 유지된다. 그래서 큰돈은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릇이 적은 보통의 사람들이 돈벼락 맞으면 나중에 꼭 사고 난다. 인터넷을 검색해보시라. 로또 1등이 낳은 비극적인 사건 사고는 차고 넘친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필요한 만큼의 재물만 구하는 자세는 건강한 삶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My Opinion Leader, 2020,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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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작성자윤상원
- 작성일20.05.22
- 조회수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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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최종 목표는 돈 버는 일이다. 끊임없이 이윤을 창출해야 변화하는 시장 경제에서 생존할 수 있다. 기업은 수익을 만들어 가지 못하면 패망의 길로 접어든다. 지금도 기업은 탄생과 쇠멸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10곳이 새로 창업할 때마다 기존 기업을 포함해 7곳은 5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70% 이상이 폐업한다는 뜻이다. 5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은 손을 꼽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살아남는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 것일까? 전문가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먼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한다. 시장에 능동적인 기업은 생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또한, 언제 다가올지 모를 좋은 운(運)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사업을 하려거든 運이 좋을 때 도전 해야지 運이 내림세일 때는 좋은 환경일지라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한다. ‘때’를 잘 살피라는 뜻이다. 이어, 끊임없는 변신만이 살길임을 꼬집는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면 뒤로 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무모한 변신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학자도 있다. 그래서 서둘러 변화를 꾀하다가 실패하는 기업도 자주 나타난다. 편하게 놔두면 될 터인데 왜 앞서가느냐는 것이다. 지나친 욕심을 제어하면서 경영하다 보면 힘든 시기가 와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것 하나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실천하기가 만만치 않은 접근법이다. 분명 변화하지 않고는 기업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변화의 기준은 기업마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 천양지차다. 지금 당장 변해야 하는 기업도 있지만, 서서히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기업도 있다. 특히, IT 최첨단 기업들은 빠른 변화를 읽지 못하면 곧바로 도태한다. 단명 기업과 장수 기업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 성패가 어떤 때는 빠르게 어떤 때는 여유롭게 진행된다. 사람의 생로병사처럼 기업도 흥망성쇠를 피해 갈 수 없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성패로 인해 희비가 엇갈린 기업들이 차고 넘친다. 가장 최근에 사업을 접은 (주)보진재(寶晉齋)의 실패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진재는 107년간 한 우물만 판 국내 최고(最古) 인쇄기업이었다. 디지털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결과였다. 100년 기업이 한방에 쓰러진 것이다. 변화하면 ‘코닥’과 ‘후지’의 엇갈린 운명을 빼놓을 수 없다. 1880년 설립된 코닥은 아날로그 필름을 고집하다 132년 만에 도산했다. 당장 잘 팔리는 상품에 집중한 결과가 처참한 결과를 불렀다. 정반대로 후지는 과감히 주력을 디지털카메라로 전환하여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모험을 선택한 후지의 성공은 당연하다. 변화의 파괴력은 무섭다. 변화를 포용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참담하다. 변신의 대명사로 불리는 일본 ‘닌텐도’와 덴마크 ‘레고’ 사례는 눈여겨 보아야할 기업이다. 일본 닌텐도는 여러 번의 부도 위기가 있었다. 아이템의 현대화를 통해 지속해서 변신해온 결과 130년 이상을 꿋꿋하게 살아있다. 덴마크 레고도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변신을 통해 화려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 기술은 IT이다. IT 세계의 변화는 가파르다. 순간의 변화를 놓치면 끝장이다. IT 기업의 성패 주기는 아주 짧다. 제대로 해야 하는 분야다. 우리는 텔슨전자의 호출기(삐삐)를 기억한다. 밀레니엄 세대들에게는 낯선 상품이다. 이 회사는 1990년대 중반 국내 삐삐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했다. 최신형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삐삐는 추억으로 사라졌다. 어떤 기업도 특별한 비책이 없다면 변화무쌍한 경제 환경에 속수무책이다. 시간이 갈수록 경영 악화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마땅한 대비책도 없어 보인다. 요즘은 코로나 19에 맞물려 백화점, 대형마트로 대표되는 한국의 전통 유통업계가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유통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해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다. 반대로 미국·유럽 등에서는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이 선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오프라인 시장은 망하고, 서양 유통시장은 살아나고 있다. 혹자는 시장 특성화 덕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설득력 있는 경제이론으로 풀어내기에는 분명 한계점이 있다. 시계 초침처럼 빠른 시장의 변화는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환경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기업 경영에 있어 부딪치는 어려움은 해마다 천차만별 다르다. 어떤 시기는 어려움이 계속 이어진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널뛰기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시기는 기대 이상으로 잘 풀린다. 이런 상황을 두고 사람들은 ‘일은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하늘이 한다’로 설명한다. 의미 있는 지적이다. 우리 인간 삶에도 이런 현상은 자주 나타난다. 우연히 일이 꼬이거나,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잘 풀리는 때가 있다. 어떤 시기는 일이 풀리지 않아 힘들어하고, 어떤 시기는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있다. 성공한 몇몇 CEO들은 사업 성공 비밀이 ‘타이밍’에 있다고 강조한다. 사실 타이밍은 ‘운’과 같은 개념이다. 이들은 좋은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 노력은 기본이고, 운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적극적이다. 스스로 운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운에는 오름과 내림이 있다. 오름을 따뜻한 봄에 비유할 수 있다. 봄에는 적극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시기이다. 내림은 봄의 반대인 겨울로 볼 수 있다. 날씨가 차가워 농사를 짓지 못한다. 이럴 때는 움츠려야 한다. 내공을 축적하면서 봄을 기다려야 한다. 성공한 기업가들은 운의 변화에 민감하다.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잘 파악해서 적절한 대응을 구사한다. 찰스 다윈이 이런 말을 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놈은 가장 센 놈도 아니요, 가장 똑똑한 놈도 아니다. 가장 적응력이 있는 놈이다." 진화론의 창시자다운 지적이다. 다윈이 주장하는 적응력은 우리 인간에게는 타이밍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깊은 철학을 품고 있는 말이라서 그런지 어느 대기업 CEO가 자주 활용하는 표현일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다. 기업의 성공은 한 나라의 부(富)를 결정짓는다. 그러니 실패하는 기업보다는 성공과 함께 장수하는 기업이 많아야 한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요소는 즐비하다. 그런데도 운의 변화를 읽는 능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능력은 때, 장소, 사람을 읽는 안목에서 나온다. 기업가들은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운의 변화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My Opinion Leader, 2020,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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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작성자윤상원
- 작성일20.04.24
- 조회수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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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신종바이러스 ‘코로나 19’ 공포에 휩싸여 있다.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와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의 간단한 조치 이외에 별다른 묘책도 없어 보인다. 국가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 음(陰)과 양(陽)으로 보면 철저한 음(陰)에 해당한다. 음(陰)이 극(極)에 이르면 생명을 죽이는 살(殺)에 다다른다. 현재의 바이러스 양상을 보면 殺의 기운이 아주 강한 듯하다. 특별한 약도 없는 사람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의사들의 처방도 시원찮다. 잘 먹고 운동하고, 스스로 면역력을 높이라는 정도의 이야기뿐이다. 감염자는 무(無)대책에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자기 몸의 면역력을 증진하는 방법 이외는 새로운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음(陰)의 기운을 가진 바이러스를 이길 방법은 양(陽)의 기운에 있다. 아무리 컴컴한 밤의 음(陰) 기운도 새벽의 양(陽) 기운을 만나면 자취를 감추게 되어있다. 인체도 양(陽) 기운이 많아지면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운동 하든가, 과일·야채를 즐겨 먹는 등의 활동은 양적(陽的)인 기운을 끌어올리는 좋은 방법이다. 그 외에도 웃음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양(陽)의 기운을 보강해 주는 강력한 묘약(妙藥)이다. 의학의 대명사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지구상에서 최고의 치료법은 면역이라고 했다. 면역력에 관련된 의미 있는 연구가 있다.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의 피에는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킬러 세포(killer cell)’가 많이 생성된다고 한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웃음의 양적(陽的) 에너지는 막강하다.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분들도 웃음을 잃지 않는 건강한 마음으로 생활하면, 삶의 활력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지 오래다. 관련 연구 논문도 넘쳐난다. 현대의학에 의하면 명의(名醫)가 고칠 수 있는 병은 2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 80%는 환자의 면역력에 의해 치병(治病) 된다고 보면 된다. 이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웃음’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웃음은 묘약이며 명약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발표된 매스컴 자료가 이채롭다. 장수의 최고 비결이 보약이나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다름 아닌 생활 속 웃음에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영국 기네스월드레코드에서 ‘세계 최고령 남성 인증서’를 받아든 일본인 와타나베 지테쓰 할아버지(112)는 장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화내지 않고 웃으며 사는 것이죠.” 평범한 웃음 하나가 인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실감한다.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한 최고의 면역력은 바로 웃음에 숨겨져 있었다. 인간 삶의 희로애락(喜怒哀樂)에서 나오는 웃음의 종류는 다양하다. 음양(陰陽)으로 볼 때, 웃음은 양(陽)에 속한다. 웃는 사람에게 맑고 활기찬 기운이 넘쳐나는 원리도 양(陽)의 기운 속성 때문이다. 웃음에는 순수한 양(陽)의 기운이 있는 반면에, 음(陰)이 섞인 양(陽) 기운도 있다. 기운찬 양(陽) 기운의 웃음은 순수하고 밝은 어린애 같은 웃음이다. 사심(私心)이 없는 웃음이다. 반면 음(陰)이 포함된 양(陽)의 웃음은 냉소나, 음적(陰的)인 웃음을 뜻한다. 음적(陰的)인 웃음은 찬바람이 돈다.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웃음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음(陰)과 양(陽)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혹자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판단하는 관상학에 익숙하다. 여기에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온 <마의상법(麻衣相法)>이란 책이 있다. 지금도 이 법(法)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마의상법은 마의도사(麻衣道士)가 전국을 돌며 평생을 바쳐 터득한 이치를 모아 저술한 관상학 이론서이다. 이 책에서는 ‘사람은 타고난 운명대로 살게 되나, 나쁜 운을 좋게 바꾸는 방법이 없지 않으니 이는 생글생글, 싱글벙글 웃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예쁘게 웃는 얼굴 성형은 불가능하다. 양(陽)의 미소는 순수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이다. 웃는 얼굴만큼 아름다운 얼굴은 없다. 화난 사람 옆에는 사람이 붙지 않는다. 멋쩍은 음(陰) 기운 탓이다. 인사하기도 겁난다. 싸움이 빈번하고 웃음이 사라진 집안에는 복(福)이 들어가질 않는다. 있던 복도 나가 버린다. 복(福)은 포근한 양(陽) 기운으로 모여든다. 다툼은 음(陰)을 조장하는 행위다. 양(陽) 기운이 안착할 수 없다. 웃으면 양(陽) 체질로 바뀌면서 건강체로 바뀐다. 병에는 웃음이 약이다. 웃음으로 병을 치료하는 ‘웃음 건강치료법’ 탄생도 전부 陽의 기운을 끌어모으는 원리에서 출발한다. 사회가 코로나 19로 혼란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건강의 최고 덕목인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변종 바이러스를 이길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웃음에 인색하지 말자. 물론 코로나 19와 싸우는 상황에서 웃음이 쉽게 나올 리 만무(萬無)하다. 웃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양(陽)의 기운이 넘치는 웃음이 절실하다. 모든 국민이 바이러스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웃어야 한다. 가슴을 열고 웃어야 한다. ‘생글생글, 싱글벙글.’ 이 시련을 초월하듯이… My Opinion Leader, 2020,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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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작성자윤상원
- 작성일20.03.12
- 조회수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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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국토계획연구단에서 제시한 여건변화의 전망을 살펴보자. 핵심방향은 성장과 개발 시대의 국토정책의 시각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국토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계획하는 새로운 국토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토정책 목표와 전략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인구감소로 2040년 5,086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는 신규개발과 대규모 개발수요의 전반적인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과소 지역화와 소멸까지 야기 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각각 2040년 36.4%, 44.2%를 차지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경제 성장률 저하 등으로 저성장 경제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 GDP성장률은 2020년대 2.2%대에서 2040년대 1.5%로 지속적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으로는 인프라, 산업단지 등 시설의 노후화와 쇠퇴화가 가속화되어, 2040년에는 국내 전체 산업단지 중 약 40%가 노후 산업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이는 미래 국가혁신에 장애로 작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주택과 토지 등 자산의 양극화 또한 심화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세대, 계층 간의 사회 문제로 확대되어 공정경제와 사회정의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가 증가 할 것이다. 결국,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토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건강 등 사회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저성장시대의 불리한 조건 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성장시대에 대비하여 스마트한 방식으로의 축소를 통한 지역과 도시의 재생, 유휴시설의 적정한 활용, 노후 인프라의 효율화 방안 등 국토이용과 관리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에너지 과소비형 국토이용방식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에너지 및 자원 부족에 대응 가능한 국토이용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안전한 국토에 대한 요구와 자연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실천해야 한다. 압축개발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생활환경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과 국토의 품격을 향상케 하는 통합적인 국토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지능화된 혁신적 국토관리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은 국토관리의 지능화와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수단, 스마트 항만과 공항 등 교통물류, 인프라의 혁신,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다양한 신산업의 출현에 따른 혁신적인 국토이용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국토공간의 지능화를 유도하고, 산업생태계의 혁신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한 층 높이는 동시에, 혁신적 신기술의 활용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참여와 소통 기반의 새로운 국토정책 거버넌스가 등장할 것이다. 지방 분권화의 전개로 지역의 주도권이 강화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새로운 협업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지역 주도의 성장을 촉진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자치분권체제를 확립하되,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국토정책 추진 체계가 실현될 전망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개성과 경쟁력을 살리는 다차원적인 국토발전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특색 있는 지역 자산을 활용한 자율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국가경쟁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지역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광혁신으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분권형 거버넌스를 실현함으로써 국토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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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0.03.10
- 조회수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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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방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소형화, 대중교통망 재구축, 광역적인 기능 연계 등의 개념을 담은 ‘압축도시+네트워크’로 종합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실천수단으로써 2014년 8월,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일부를 개정하여 입지적정화계획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목적은 행정 및 주민,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여 압축적 마을만들기를 추진한다. 고도성장 시기에 정비되었던 인프라 시설의 지속적 운영은 인구감소, 고령화, 세수감소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지방도시는 인구밀도 저하로 인한 의료,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 도시생활 지원기능의 유지에 어려움에 봉착했고, 대도시에서는 고령자의 급증으로 사회복지 기능의 대폭적 확대가 요구되었다. 지방에 흩어져 있는 공공시설, 의료, 복지, 상업시설을 집적하고 이를 연계하는 교통망을 재구축하여 인구감소로 노후화되어가는 인프라의 역습에 대응해 나가자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도입한 입지적정화계획은 주택, 의료, 복지, 상업시설 등 도시기능을 증진토록 하는 시설의 입지를 적정화하기 위한 계획이다. 도시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 도시계획과 대중교통의 일체화, 공공시설의 재배치, 공적 부동산을 활용한 민간의 투자 유도, 시가지 공동화 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의 역할을 한다. 2019년 5월 현재, 468개 지자체가 입지적정화계획 수립과정에 있으며, 이 중 247개 지자체에서 도시기능유도구역 및 거주유도구역의 설정을 포함한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였다. 입지적정화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인구분포, 간선도로 및 대중교통, 생활편의 시설의 분포, 유사 도시와의 비교 등을 포괄하는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인구 및 시가지 확산을 예측한다. 입지적정화계획 내 도시골격구조의 검토 방향은 대중교통 노선, 공공시설 등의 향후에도 불변하는 고정적 요소와 생활편의 시설, 지역별 인구 등의 장래에 가변적인 유동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교통 및 생활의 편리성이 높은 지역을 거점으로 설정하고, 거점 지역을 연계하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시가지를 형성하는 다핵 구조의 다양성이 있는 도시구조를 조성한다. 또한, 지역 공동체의 활동거점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지원하는 도시구조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도시 골격구조의 설정 사례로는, 젊은 세대의 장래 대중교통 이용 빈도에 기반을 둔 도시 발전축의 설정, 고령층을 위해 역 중심의 반경 50m, 버스정류장 중심의 반경 200m 범위를 거점 지역으로 설정한 사례가 있다. 철도역과 가까운 상업 집적지역,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등 도시의 구조적 거점을 도시기능유도구역으로 설정한다. 생활권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편리성 증진, 지역의 활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유도시설을 계획한다. 거주유도구역이란 지속적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정 지역 내의 적정 인구밀도를 유지해 생활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장기적인 거주를 장려하는 구역이다. 거주유도구역은 도시의 주요기능 및 주거시설이 집적화되어 있는 도시 내 중심적 거점, 대중교통망 기반의 도시기능 이용권, 재해위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기능유도구역 또는 거주유도구역의 각 구역별 특성에 맞는 유도시설의 계획과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대중교통망 구축을 통해 다핵네트워크형 압축도시를 실현하고자 한다. 입지적정화계획의 수립과 도시의 기능별 적정입지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도시기능입지지원사업’과 ‘도시재구축전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도시기능을 정비하고 재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집약적 도시구조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기능입지지원사업’에서는 도시기능 유도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정비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지자체 소유의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 해주고, 중앙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도시재구축전략사업’은 대중교통 노선과 연계된 시설의 정비, 집약적 토지이용을 통한 도시기능 정비, 기존 건물의 개조, 중심거점 형성을 위한 복합적 정비, 유휴지 활용 등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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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0.03.10
- 조회수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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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주거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주거의 기능과 작업공간이 결합된 형태의 공유형 주거문화도 등장하였다. 독신가수, 고령 가구의 증가와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주거유형으로 공동체 주거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공유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의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셰어하우스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개인의 독립적 공간으로서 각자의 침실을 사용하고, 거실, 화장실, 욕실 등을 함께 이용하는 공동 주택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제안한 셰어하우스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및 상업시설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한 공유주거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유주방 및 거실을 중심으로 5가구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5가구를 2~3개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을 대상으로 공동식당, 세탁실, 창고 등의 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은 서울시의 공동체 주택으로 개별적인 가정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단위주택에 거주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추가한 주택유형이다. 1인 가구와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셰어하우스 형태로 운영된다. 두레 주택, 주택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이 공급 주체이다. 고령자 맞춤형 주택은 고령자의 주거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유형으로,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설비와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시설의 성격이나 운영방식에 따라 고령 맞춤형 임대주택, 헬스케어 주택, 무장애 주택, 시니어 공생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며, 저층부에는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이, 상층부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된다. 의료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로 어르신, 노약자, 당뇨?고혈압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의료서비스 시설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며, 주택 내 생활공간은 무장애 공간으로 구성됨은 물론, 각 가구의 현관문, 화장실 등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비상시 관리사무실로 자동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시니어 공생주택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주택으로, 입주하는 다양한 세대의 공동의 문제인 여가 및 사회 활동에 관한 불편함을 세대 간 공동체 형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자녀세대와 고령세대의 공생을 통해 자녀 양육 및 노인 돌봄에 관한 해결책을 함께 제안하고자 하는 주택 유형이다.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주택시장의 변화는 주거수요의 특성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생애주기별 주거수요 다변화,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수요증가, 아파트 이외의 주택수요 증가, 주거 지원 서비스 요구 증대, 노후주택 정비수요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양식이 주거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다양한 주거유형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수준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대응함은 물론, 청년층, 독신자, 고령자 등의 새로운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거유형을 개발하고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기존의 임대주택 재고를 활용하여 새로운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복잡하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규모 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소규모의 개별 수요 중심의 주거지원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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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0.03.10
- 조회수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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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매년 100개 지구에, 10조원의 재원이 투자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넘어, 시대적 과제인 지역의 성장 동력과 균형발전을 담아내는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계획의 체계에 있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계획이 활성화 지역선정에만 그치는 형식적 계획으로 머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도시 전역의 재생방향과 전망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이나 여타 계획과 긴밀히 추진되어야 한다. 활성화계획의 사업은 사업지구별 상황에 적합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거점중심 재생정책의 목표는 노후주거지, 도심 내 유휴시설을 혁신적 도시공간 거점으로 재구축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도시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구가 해당 도시의 거점지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인구감소, 산업침체, 주거환경 악화의 모습을 보이는 낙후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선정되기 때문에 거점지로의 발돋움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지역 자체의 발전 잠재력이 취약한 지구의 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거점지와의 연계전략을 통해 인구유입을 유도하여 지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장소성을 강화해야 한다. 결합형 재생사업도 적극 시도해야 한다. 소규모 주거지재생사업과 근린형 재생사업을 결합하여 추진한다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재생사업 유형간 세부 사업별로 결합하고 연계하여 추진해 보자. 소프트웨어적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와 주변 지역 간의 적극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사업구역 적용에 있어서도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또 다른 당면 과제는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이다. 민간이 재생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 재생 사업에 공기업, 민간기업,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추진 체계의 간소화, 규제 완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부담금 및 세금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가능케 하는 특별구역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철도공사, 관광공사, LH 등의 개발 공기업 간 역할분담과 사업 참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특히,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진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행정, 시민, 기업 간의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빈집과 공폐가 정비사업은 재생사업의 상징으로, 이는 유휴자산으로써 적극적인 정비와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무허가 공폐가의 지원사업대상 제외, 소유주들의 공폐가 정비사업 참여 저조 등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빈집 소유자의 사업 참여 방안을 다각화하자. 더불어, 사회적기업,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과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추진체계로서 사업추진 거버넌스도 점검해야 한다. 그간 거버넌스의 사업추진과정 내에는 의사결정의 지연, 이해관계의 상충, 부서별 합의도출의 애로 등의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총괄 MP 등 주요한 역할을 전제로 하는 거버넌스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각 조직의 역할, 권한,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에 부합하는 다양한 조직운영을 제도화하고 그들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제 도시재생은 도시의 재활성화와 도시기능의 재창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도시의 고유한 역사나 산업유산, 문화자산 등 사회문화적 자산을 지역 활성화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 재생의 주체로서 시민의 참여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결과 못지않게 추진과정에도 중점을 두고, 관련 주체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재생사업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도시 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동참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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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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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마을사업은 소외와 차별을 넘어 배려와 공존을 지향한다. 경제, 문화, 복지의 기반을 마련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협동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마을사업이다. 충북도의 균형발전사업 중 하나인 저발전지역 7개 시군의 낙후마을 지원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각 마을에 3백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정비 사업 또는 공동체 사업을 통해 주민화합과 주민참여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둔다. 2단계에서는 마을별 3천만 원을 지원하며, 주민숙원사업이나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금년도 행복마을사업으로 20개 마을에 1단계, 12개 마을에 2단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간 1단계 사업으로는 꽃길이나 화단조성, 마을달력 만들기, 분리수거함 설치, 마을쉼터 조성, 마을사진 전시회, 한글교실 운영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2단계 사업으로는 마을회관 환경개선, 마을영화관, 마을역사관, 공예 체험장 등 문화 공간조성과 한글 공부방, 노래교실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을쉼터, 마을축제 등 마을공동체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행복마을 컨설팅 프로그램은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도자 교육, 선진지 견학이 포함된다. 아울러 주민방문교육을 수행하고 사업추진 지원과 행복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와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행복마을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마을공동체 의식의 회복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기존의 정부주도 농촌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었음에도, 주민들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마을구성원의 만족도, 행복감 향상을 마을발전계획의 목표로 두어야 하며, 물리적인 시설 확충보다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각 대상마을의 특성과 주민역량의 수준을 고려한 사업 수행방식이어야 한다. 마을의 규모, 인구구조, 특화 작목, 경관적 요소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체계적인 자립역량 배양과 공동체 기반조성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모든 마을에 천편일률적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특성에 근거한 차별화, 유형화된 교육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셋째, 1단계와 2단계 사업의 관리 방식을 차별화하되,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지향케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성과지표는 주로 사업의 결과물 활용과 관련된 것으로, 예를 들면 여러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실적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정지표로는 주민참여율, 회의 개최 건수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아울러 2단계의 지원대상지 선정 시에도 마을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정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넷째, 사업 추진시 지역의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 자산 활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의 소재 대학, 다양한 마을만들기 지원조직, 공동체 지원조직, 사회적 기업 등과 협력하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낙후 마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 실천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지역의 지도자 육성 또한 주요한 고려사항이다. 마을 지도자의 발굴과 육성에 초점을 두고 마을회의 운영 및 의견수렴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 사후관리방안을 아우를 수 있는 행복마을사업 컨설팅을 시행해야 한다. 충북도의 행복마을사업은 2015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시행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인 동시에 낙후지역 발전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소외되었던 낙후 오지마을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기이다. 행복마을 사업은 도내 균형발전을 농촌마을의 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행복마을사업은 농촌발전의 디딤돌이자 마중물이 되어 농촌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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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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