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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나아가 지방소멸의 시대에 처해 있다. 농촌지역에 적합한 지역재생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은 우리의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다. 지역의 도시재생 방향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전략계획에서는 도시재생의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환경조성, 공동체 육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충북 남부권 3개 군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내에 제시하고 있는 주요 지역재생 전략의 특징을 통해 농촌지역 재생의 방향을 생각해 본다. 첫째, 원도심 재생을 통한 중심 기능 활성화가 핵심이다. 지방소멸 시대 압축형 공간구조 구축 차원에서 원도심의 거점기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원도심 육성전략으로 시가지 경관 관리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 주요 관광지와 원도심을 연계하는 문화관광,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보은군은 스포츠 관광객의 체류 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 수요맞춤형 도심기능 재편, 옥천군은 기반 시설의 노후화 개선 및 생활형 SOC 확충, 영동군은 역과 전통시장 등 주요 거점시설을 잇는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 상징성을 강화하고 중심 상권 기능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 농촌 정주 환경의 종합적 정비를 위한 재생 전략이 필요하다. 생활 SOC 공급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생활편의 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다. 노후 건축물 정비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공간 조성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며, 농축산물 생산 거점지역인 경우 로컬푸드 개발, 체험관광 시설 정비 등의 사업이 요구된다. 이때 생태 용량을 고려하고 재해 대비를 위한 방재형 주거지 재생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귀농 귀촌 특화단지 조성, 농촌형 마을 정비와 함께 귀농 귀촌인과 원주민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하는 가치 창출 등 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둔다. 셋째, 체류형 관광 및 테마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재생 전략이 강조되어야 한다. 지역 내 산과 강 등 자연 자원을 연계하고 생태 체험형 관광을 활성화하자. 금강과 휴양림, 생태습지 등 생태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와 체험 행사를 추진하자. 보은군은 속리산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생태 관광 벨트 조성,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옥천군은 방치된 공간을 활용한 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어 폐터널을 활용한 식물농장 조성 및 폐광 활용 체험단지 조성도 추진하며, 묘목 테마공원 조성, 생선국수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특화 전략을 강조한다. 영동군은 송호관광단지의 거점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모색한다. 문화 관광자원의 명품화와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황간역 문화 플랫폼, 올뱅이 특화 거리, 추풍령 가요제 등 창의적인 아이템 발굴도 강조된다. 넷째, 산업기능의 집적 유도 및 거점 간 연계를 통한 산업기반 강화전략이다. 기존 산업과 연계하여 6차 산업화와 지역 특성 살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전략이 모색된다. 보은군의 대추 산업 6차 산업화와 스마트팜 기반 확충, 옥천군의 묘목 산업을 활용한 6차 산업화를 통해 혁신적 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시도한다. 영동군은 산업거점 간 연계로 전략산업 지역을 육성하며, 광역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물류 기능의 집적, 산업시설 종사자를 고려한 배후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마련, 국악 문화산업과 일라이트 광물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도 차별화된 전략이다. 다섯째, 인근 대도시 배후 지역으로서의 기능 강화와 지역 간 교류 전략이다. 대도시권 배후 권역으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맞춤형 주거단지 조성, 대도시권과의 교통 연계 체계 확립, 광역적 여가문화 시설 확충이 중요하다. 대도시권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휴시설이나 미활용 시설물을 활용한 코워킹 스페이스, 세컨드하우스, 문화여가 공간 등 교류 플랫폼 구축, 로컬푸드 매장 및 직거래 장터 활성화 등이 주요 방향이다. 지역 내외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기능을 재창조하는 것이 지역재생의 목표이자 전략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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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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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방재 분야에 회복탄력성 개념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리질리언스(resilience)라는 말은 생태학적인 측면에서의 교란이나 변화에 대해 수용력 또는 회복력을 가리킨다. 홍수, 쓰나미 등 여러 가지 교란을 흡수해서 전과 다름없이 기능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말하기도 한다. 기후변화와 재난 재해 등의 위협 요인들이 도시에서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는 쉽게 예측되거나 이해될 수 없으며, 대응에 한계를 안고 있다. 그래서 복잡다단한 충격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고로 전환이 요구된다. 재난으로부터 도시 리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능적 목표로 내구성, 대체성, 신속성, 자원동원력이 강조된다. 재난 재해 대응에 회복탄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본다. 첫째, 재해ㆍ재난에 강한 도시구조 및 방재형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총체적인 도시공간의 회복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저감 및 대책을 도시ㆍ지역계획 등 모든 개발계획에서 과감히 수용하고, 지구온난화 및 열섬현상 저감 대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각종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목표하에 재해에 강한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시설물을 방재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재난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 위기관리, 구조시스템을 종합적 관점에서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시설 간의 연결성과 다원적 기능 증진도 중요한 회복탄력성 요소이다. 도시의 생태적 연결성 강화를 위해 도시 녹도 확보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과 도시 내 하천 수문의 완충작용 및 안정화, 보행로 개선, 레크레이션 공간, 문화자원의 연결성 등을 증진해야 한다. 시설의 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해 토지이용이 특정 이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 또는 계절에 따라 야생동물의 보존, 문화 활동,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기능을 공유하며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로가 자동차 이동이라는 고유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수유출 저감, 자전거 및 보행로 확보, 야생동물 서식처,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도록 계획하고, 기존의 기반 시설과 새롭게 조성된 생태 시스템이 결합한 복합적 기능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사례이다. 셋째, 도시회복력 향상을 위한 시설 조성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교통시설로 도로의 경우 배수 체계를 개선하여 도시 홍수에 대응하고, 친환경 포장 공법을 적용하여 폭염시 온도 저감, 폭우 시 지하 침투 성능 강화, 폭설 시 결빙 방지 등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는 재난 재해 피해가 있을 때 임시 보호시설과 대피시설로 활용되어야 하고, 운동장은 지하공간을 저류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원과 광장 등에 폭염저감을 위한 그늘막, 벤치 등을 도입하고, 건축물은 온도 저감, 물순환 등의 회복력 향상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도시회복력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도시 안전 계획에 있어 회복탄력성을 고려한 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역안전도 진단 및 방재계획에 있어 토지이용의 내구성, 대체성 등을 목표로 공간 데이터 기반의 회복탄력성 평가 지표를 만들어 활용하자는 것이다. 도시회복력은 재난 재해로부터 충격과 스트레스를 잘 흡수하고 적응하는, 안정성, 적응력, 전환 능력 등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시민의 안전 수요 증대와 안전 참여 방식도 확대되어야 한다. 훼손된 환경에 대한 사후관리를 사전예방적 환경 보전대책으로 전환하고, 환경권 보장을 위하여 훼손된 환경을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 그대로 복원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정립해야 한다. 도시 안전 문제를 시민들의 참여와 연구, 실행을 연결하는 도시방재 리빙랩이 운영되고 있는데, 리빙랩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대안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도 중시되어야 한다. 도시와 지역은 외부적 충격에 대한 저항성, 외부적 충격으로부터 복원 능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으로서 회복탄력성이 중요하다. 재난 재해로부터 회복력이 강한 도시, 탄력성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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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 조회수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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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직면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격감 속에서 대학통합, 외국인 학생 유치, 지방대학의 붕괴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인구 사회적 변화는 대학에 새로운 정의를 요구한다. 교육의 세계화와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감소라는 정치 사회적 환경의 변화도 있다. 교육비용의 증가와 한정된 교육 재원으로 인한 대학 재정구조의 한계가 있다. 교수, 학생, 지역사회는 대학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을 요구하기도 한다. 시민사회의 이상적이고 전통적인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취직에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변질하고, 대학의 책무에 대한 경제적, 행정적, 심지어 정치적 측면의 개입도 강화되고 있다. 반면 대학조직은 빠르게 확장되는 현실을 수용할 만큼 유연하지 못하고 너무 경직되어 있다. 대학과 사회의 동반자적 관계는 사라지고 있으며, 대학 간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경쟁자들의 도전과 교육수요자들의 불신에 대한 대학의 변화와 도전은 선택적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대학은 도시의 3대 기능인 지식의 축적 전파와 교류, 창조가 이루어졌다. 대학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고 갱신시켜나갔다. 13세기 이후 지식의 유산을 확대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교회로부터 대학이 점차 기능을 인계받았다. 대학은 천 년 동안 지식과 가치의 생산자이면서 전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사실 대학은 대학시설의 입지와 운영, 구성원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의 활동들은 지역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대학은 규모가 크고 소속된 구성원도 많으며 다양한 사회적 기능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사회문화적인 영향과 경제적인 영향이 막대하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지명도를 높이고 인적자원과 각종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의 안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등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의 기능도 크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에서 모여든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유명 교수들로부터 토론 주제를 받고 온라인상에서 세미나 형식의 토론을 해 나간다.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중심의 캠퍼스 없는 혁신 대학 모형은 과거의 교육방식을 타파하고 명확한 답이 없는 불확실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이제 대학의 전통적 역할로 여겨지던 20세기적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는 이제 해체되고 있다. 교육은 수요자를 위한 학습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고, 대학 연구는 변화된 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더 광범위한 사회봉사가 대학의 의무사항이 되어 버렸다. 변화된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과 책임도 갱신되어야 한다. 대학의 교육예산도 새롭게 정의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 대학들도 대학해체, 인수합병, 경쟁자의 출현 및 새로운 학습조직의 출현을 경험하고 있으며, 재정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과 시장의 힘이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제 대학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의 경제체제에서는 대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할 것이며 교육은 삶의 본질적인 과업이 될 것이고 대학은 새로운 도시 및 문화의 격자망에 있어서 중심핵이 될 것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문화도시로서 주변 여건과 도시미래상을 맞추고 대학의 운영과 도시의 관리가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진전되고 있다. 대학의 공공목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화적 유산을 후손에게 전달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미래사회의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교육 경험과 직장과 인생을 융합시키면서 평생 학습 기회를 얻게 되기를 요구한다. 그들은 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현장학습과 맞춤형 학습을 요구하며, 시간의 제약 없는 지식의 융합을 요구한다. 대학은 재정적인 요인, 변화하는 사회의 수요, 새롭게 출현하는 기술, 지식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는 새로운 경쟁자들 속에서 새로운 대학의 역할과 위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결국 대학이 대학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대 변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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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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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광역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여러 개의 작은 구역으로 분리하여 소구역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도시행정의 오랜 논쟁거리의 하나이다. 행정을 큰 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광역론자와 작은 구역으로 분할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적합하다는 소구역 공공선택론자 사이의 주장이 있다. 광역행정은 시군의 행정 관할범위를 넘어서 복수의 자치단체사이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기능분담과 협력관계를 통한 행정방식으로. 대도시와 주변 지역들 사이의 다양한 형태의 협조와 조정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사업집행방식을 의미한다. 광역론자들은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효과를 고려하여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광역적 단위로 도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공공서비스의 중복과 규모의 경제 효과 상실 등 도시 비효율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역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글로벌 사회를 가져왔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광역화를 통한 행정제도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광역행정은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범위가 확대되고, 도시들 간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광역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집적의 효과를 높여가야 한다. 또한 도시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다른 도시에 전가시키지 않고 도시 간에 분담을 통해 내부화하고자 하는 필요도 있다. 아울러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광역시설을 광역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비용절감과 인원감축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이고, 지역격차 완화와 균형성장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광역행정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소구역행정을 지지하는 이들은 자치정부가 작은 규모로 운영될수록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선택의 폭이 커지고 자신의 선호에 의해 거주지를 선택함으로써 효용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주민에게 공공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로 도시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효용 극대화를 자져온다고 주장한다. 광역적 운영이 오히려 공공서비스 시장을 축소함으로써 정부 독점을 초래하여 공공부분의 비능률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소규모로 분리되어 도시자치가 운영될수록 주민의 선호와 의견이 반영된 도시행정이 가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소구역행정이 광역행정에 비해 유리한 점으로는, 지방자치를 소규모로 운영할수록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주민과 정부사이에 소통과 접촉에도 유리하다고 본다. 또한 지방자치를 소규모로 운영할수록 지방정부사이에 경쟁체제가 확립되어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 내의 다양한 문화와 집단이 거주하여 생활양식이 다양화 될수록 통합구역으로 운영되기보다 다양한 구역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도시공공재는 공공재와 사적재화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공재의 효율적 생산과 배분을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평가로 도농통합이나 시군통합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는 다양하다. 자치정부의 수를 줄이고 광역적으로 운영할수록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시군통합이 오히려 행정비용이 증가했으며 불편이 증가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결국 공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규모의 정부와 적은규모의 정부들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경쟁과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공공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자치단체의 광역화와 분절화, 광역행정과 소구역행정의 추구하는 목적은 차이가 있다. 결국 통합이 좋은지 아니면 작은 정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은 없다. 지역의 특성과 리더십, 공공서비스와 정책유형에 따라 차치와 효율이 다를 것이다. 다양한 문화와 집단이 거주하여 생활양식이 다양화 될수록 통합구역으로 운영되기보다 다양한 구역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쟁에 대처해야 하는 도시와 지역들은 광역적 행정과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보존하고 강화할 필요가 큰 도시들은 작은 정부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역적 접근과 함께, 분권화를 통해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도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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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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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은 지역의 자연적 특성,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기반을 강화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재생의 기본방향이다. 2005년에 제정된 일본의 지역재생법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創生)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재생법에서는 지방의 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다루게 된다. 즉, 지방재생 추진 교부금, 기업대상의 고향세, 평생활약마을의 조성, 농지전용허가 특례 등 지방 재생을 위한 제반 지원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평생활약마을은 지역으로 이주해온 고령자가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평생학습, 취업,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을 지원하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육성하는 정책이다. 최근 일본은 지역재생에 관한 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의 창출과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 재생과 연계하여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였으며, 지역관리 활동과 상가 활성화를 촉진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빈 점포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한다. 소규모의 거점을 형성하고자 농촌지역에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다음으로, 다세대 공생형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주택 및 빈집을 활용한 주택단지 재생사업, 농촌으로의 이주 촉진사업, 민간자금을 활용한 공공시설정비 사업에 관한 지원조치가 추가되었다. 주택단지 재생사업은 고령화로 인해 활기를 잃은 주거단지를 안전하고, 일하는 장소로 탈바꿈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의 입주를 지원하고, 생활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며, 커뮤니티 버스를 도입하고, 주택을 공유업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한편, 건축물의 용도규제 완화 및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용도를 다양화하고,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커뮤니티 버스를 운영한다. 농촌으로의 이주를 도모하는 조치로는 농지가 딸린 빈집에 대한 정보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 및 농지의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창설하였다. 폐교부지와 같은 미활용 공적 부동산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지역 재생정책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주요방향은 콤팩트시티이다. 2014년 8월에 도입한 입지적정화 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압축적인 도시기능을 반영하여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고 있다. 입지적정화 계획은 주거 기능과 함께 복지·의료·상업과 같은 기능들의 입지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대중교통 계획을 다루는 마스터플랜이다. 생활 서비스의 제공과 공동체 활동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의 적정 인구밀도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도시종합계획에서는 거주를 유도하는 거주유도구역, 의료·복지·상업 등의 복합기능을 지역의 중심거점에 배치하여 생활서비스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도시기능유도구역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도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콤팩트 시티와 네트워크 시티를 결합하여, 도시계획과 대중교통 계획의 연계성을 높이고, 일체화하여 콤팩트형 마을을 조성하며, 지역의 교통체계를 재편하여 네트워크형 압축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입지적정화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정비, 토지이용 복합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마을 만들기를 촉진할 수 있다. 재정 상황의 악화, 시설의 노후화 때문에 방치된 공공의 부동산을 재활용해 지역의 수요에 맞는 공공시설을 마련하거나 민간주체의 복합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지역재생의 과제이자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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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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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생 이후 도시민들의 생활에서 실내공간에서의 활동은 매우 감소한 반면, 생활권 내 공공공간에서의 활동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체육시설, 공연시설, 박물관 등 특정 시간대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합시설은 기피되어 왔으며, 그간 주목받아왔던 공유오피스, 공유주거와 같은 공유공간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구글의 코로나 발생 이후 주요 시설 이용률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매?여가시설 ?9%, 대중교통 ?4%, 직장 ?15%로 이용률이 감소한 반면, 주거시설 2%, 식료품?약국 10%의 이용률이 증가하였고, 특히 공원의 이용률은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민들의 건강, 휴식, 여가에 관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밀집도는 높지 않으면서 실외에서의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 외부공간에 대한 도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공원, 녹지공간, 광장, 아파트 단지 내 공용공간과 생활권 내의 공공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한 것이다. 생활권 내 공공공간은 감염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공간인 동시에 시민들의 사회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서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2020년 5월, 덴마크 4개 도시의 공공공간 이용행태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해당 조사의 목적은 가로와 공공공간, 공원, 놀이터와 운동장 이용에 있어 코로나 발생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생활양식이 적합할까? 어떠한 공공공간이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래에는 어떤 유형의 새로운 모임 장소가 필요할 것인가? 와 같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업지역 내 가로에서의 활동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공공공간 이용률은 일정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지역 간 이동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도시공간 중 레크리에이션, 여가, 스포츠의 목적에 부합한 공간에 대한 이용량이 증가하였다. 놀이터와 같이 단지 내 활동공간은 전보다 더 인기가 있다. 야외공간에서의 활동과 햇빛, 계절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과거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많은 도시민은 깨끗한 공기와 물이 있는 자연환경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어린이와 노인이 도시 내 공공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 간 전체 이동량을 줄어들었지만, 도심 외곽지역에서의 보행 이동은 증가하였다. 공공공간의 이용행태도 변화하고 있다. 먼 거리에 있는 공원보다 가까운 공간을 재활용하여 야외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며, 운동장과 같은 기존의 폐쇄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공공공간의 출입구의 명확한 분리 또는 증설을 통해 특정 구역의 혼잡도를 낮추고,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큰 노인층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문화 및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택근무의 확산에 따른 주거공간의 확대와 테라스의 중요성이 향상하였다고 진단한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업무공간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물류유통 및 배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공원과 같은 도시 내 외부 공공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공원의 이용률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용양상에서도 개인 텐트를 설치하고 놀이, 악기연주,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공원녹지의 이용에 있어 출입 동선을 분리한 일 방향 출입구의 설치와 접근로 폭의 확대 등이 강조되고 있다. 생활권 내 공공공간은 산책, 휴식, 운동, 교류라는 본연의 기능과 함께, 코로나와 같은 재난 발생 시 방재를 위한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유연성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생활권 내 공공공간의 활용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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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11.01
- 조회수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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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commons) 운동이란 말을 들어 보았는가? 노후화되었거나 버려진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되살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먼즈 운동이다. 커먼즈의 개념은 자원뿐만 아니라, 자원과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가 고안한 가치와 규범을 통칭한다. 사람들이 재화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생산하고 분배하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만든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커먼즈 운동은 공동의 가치를 사회, 시장, 국가의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공기, 물, 바다와 같은 공동의 자연자원이 커먼즈였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소비조합, 공제조합 등 사회적 커먼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인터넷의 출현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컴퓨터 간 정보나 파일을 공유하는 P2P의 보편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같은 지식자원의 창출에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자유롭게 참여하는 형태인 디지털 커먼즈가 나타났다. 커먼즈 이론가이자 활동가인 바우엔스(Michel Bauwens)는 네덜란드에서 2005년 P2P재단을 설립하고, 2015년 커먼즈 전략그룹 웹사이트가 개설하였다. 새로운 규모와 형태로 커먼즈를 구축하는 것을 가능케 한 디지털 커먼즈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인 커먼즈 운동이 촉발되었다. 2001년 설립된 비영리재단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자유로운 지식과 창작물의 공유와 이용을 위해 100여 국에서 자유문화 운동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펼치고 있다. 교육, 과학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예술, 교육, 언론, 기업 등 다양한 활동가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유를 통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식 커먼즈의 발전과 더불어 도시 커먼즈(urban commons) 운동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도시 커먼즈 운동은 국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 또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따라 발생한 투기적 도시화, 사회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에 저항하는 움직임으로, 도시 자체가 커먼즈를 실현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몬트리올, 마드리드, 브리스톨 등 많은 도시에서는 정부의 투명성 높이기, 시민참여 예산책정, 사회적 돌봄 협동조합 창출, 공동체 정원 만들기, 기술 및 도구의 공유 프로그램 등을 실행하고 있다. 벨기에의 겐트 시에서는 시민들이 거주, 먹거리, 교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획과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민공원은 인근의 거주자들이 공원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시민주도 지역공동체는 수도원을 관리하며 문화행사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적 사례로는 2015년부터 시작된 경의선 공유지를 활용해 청년 예술가, 상인, 문화활동가들이 모여 벼룩시장, 독서토론회,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활동을 통해 공간, 자원, 지식, 가치를 공유하는 커먼즈 운동을 전개해 왔다. 국내에서의 커먼즈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거점 소통 협력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커먼즈필드 활동이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커먼즈필드 춘천과 전주가, 2021년 제주, 2022년 대전 커먼즈필드가 개장하였다. 이들 소통협력센터는 다양한 주체들과 지역 의제를 발굴하며, 여러 분야의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적용해보고,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사회적 성과를 확산하면서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고 있다. 일상 속에서 커먼즈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동체 생활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가능한 한 걷고,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환경에도 좋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다. 커먼즈 공간을 자신의 공간으로 여기자. 항상 그 공간을 살피고, 깨끗하게 유지하며, 공간을 개선해 나가는 움직임을 주도하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 하는 장소를 지역의 광장으로 만들자. 공공도서관을 후원하거나, 공공예술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공동체와 함께하자. 공동체가 함께 가꾸는 정원을 만들고 에너지의 소비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고안해보자. 시민이 만드는 시민의 도시는, 도시커먼즈 운동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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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11.01
- 조회수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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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0월에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을 지정하였다. 2021년 12월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부터 10년 동안 중앙정부가 매년 1조 원을 출연해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2022년 6월 제정되었고, 이 특별법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계획과 연계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본격 시행을 앞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전략적이며 통합적인 대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가능케 하고,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유사한 성격의 재원과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통합된 지원정책은 지역적 협력을 통한 지역재생이란 큰 틀로 발전되어야 한다. 도시정비, 농촌마을만들기,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제반 지원정책을 하나의 틀로 묶어서 재편성하자는 것이다. 또한, 광역지자체의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의 생활권 협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효과적인 광역 사업을 발굴하는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해당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공공서비스 시설의 활용도 저하와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활서비스 시설과 공간을 복합적으로 거점화하고 압축적인 방식으로 집적화해나가야 한다. 또한 기반시설 조성은 이와 연관된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결합시키도록 해야 한다.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사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넷째,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기금의 배분이 중요하다. 새로운 지원영역과 새로운 지원 대상을 찾아보자. 전략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사항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자.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기반여건이 미흡한 지역의 경우 평가단계에서부터 기금의 유치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기금의 운용목적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활력을 되살리는 것인 만큼,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기반시설의 수준보다는 균형발전 전략과 지역의 회생 가능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단기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존재한다. 자칫 성과 만들기에 쉬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성과와 평가만을 강조한다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단기적으로 성과가 도출되는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기금의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성과평가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진단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며, 성공사례를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한 투자계획의 수립, 사업 간 또는 지역 간 연계방안 구상 등에 교부세의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할 만하다.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주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사업은 지자체가 스스로 전략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 체계를 지향하는 만큼, 지역 스스로 인구감소 지역 대응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지역마다 인구의 감소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이며 차별화된 사업을 도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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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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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의 저서 지방소멸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의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한다는 것 때문이다. 인구의 감소에 따라 연쇄적으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도시는 절실하게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도 소멸의 위험에 처해있다. 지방의 대부분 지역이 소멸 가능한 위험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2017년 시·군·구 단위의 소멸 위험지역은 85개에서 2021년 108개로 증가하였고, 읍·면·동 단위로 볼 때는 2017년 1,483개에서 2021년 1,791개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 정부는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권 발전전략, 선도 산업 육성, 지역인재 양성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정책은 주로 사회기반시설의 구축을 위주로 하였고, 이는 실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사업의 추진과정 및 자금 운용 면에서도 여러 부처 간에 낙후지역 개발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어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한편으로 소멸에 대한 우려에 여러 지자체는 저 출산 대책을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하다. 관련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정책의 추진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지방소멸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생활기반시설 부족, 정주 여건의 악화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의 감소이다. 인구의 감소는 저 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감소와 타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감소로 나뉜다. 자연적 인구감소에 비해 사회적 인구감소가 지방의 소멸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최근 2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10대와 20대가 지속적으로 순유출 되었다. 지방은 저 출산, 고령화, 청년층 인구의 유출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진정으로 지방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출산율 제고에만 중점을 둔 인구정책은 곤란하다. 사회적 인구유출에 대응하여 청년층 인구의 유출을 막고,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의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정책의 수립 시, 청년의 선호와 요구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년들의 생활양식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업무공간, 주거공간, 복합 문화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인구의 감소로 인해 양산되고 있는 빈집, 빈 점포와 같은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층 인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 문화, 창업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지방의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큰 이유는 학업과 취업의 기회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에서도 확보하는 것은 특히 더 중요하다. 지방으로의 기업의 이전과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미를 당기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제 혜택, 행정절차의 원스톱 지원, 투자와 연계한 재정지원 등을 보다 과감하게 제공해야 한다.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더불어 지역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에서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해 가야 한다. 지방의 소멸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는 지방의 자족성과 경쟁력의 제고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자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적 차원의 지역 간의 연계와 통합이 검토되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광역연합이 시도되어야 하고, 지역 간의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방안, 지역의 행정통합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최근 균형발전 3.0 전략에서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차원에서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정착지원 등 권역별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 1조 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차제에 실질적이며 강력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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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8.05
- 조회수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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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익의 정당한 분담은 어떻게 해야 하며, 공공기여는 어느 정도가 정당한가? 개발이익은 일반적으로 공공투자로 인한 편익 증진, 개발사업 인허가로 인한 계획이익, 토지개발과 건축행위를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의미한다. 반면 계획이익은 직접적인 투자로 인한 이익이 아닌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도시계획사업의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익의 공공환수는 왜 필요한가? 첫째,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나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상관없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계획이익은 사회적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 개발이익은 개발자의 행위 결과에 의해 생기는 반면, 계획이익은 공공의 결정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으로 실제 개발사업 자체의 시행 여부와 반드시 결부되지는 않는다. 개발이익은 개발 주체의 의도적 행위에 따른 이익으로 개발자가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에서 개발자의 이익 전유(專有)에 대해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다. 반면, 계획이익은 토지소유자, 개발자의 행위와 무관한 이익이기에 공공환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획이익의 환수는 미흡했다.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된 경우,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둘째,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공간의 변화를 반영 또는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다. 적절한 시점에 여건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획이익은 사유화되는 경우가 많다. 용도지역 변경이 진행되면 특혜시비가 발생하고, 공공은 계획대로 도시개발을 추진하지 못한 채 경직된 개발억제 중심의 도시관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셋째,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관리비용 충당방식의 문제이다. 특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반 세금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계획이익을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반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개발자가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이를 기부채납하면 지방정부가 관리해 왔다. 개발자가 사업에 필요로 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에 기반시설을 할당함으로써 기반시설이 적정하지 않게 조성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또한, 기반시설이 지역 단위가 아닌 개별 사업 단위로 마련되게 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개발사업과 동시 진행되거나 후행할 수밖에 없어 기반시설 투자가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시비 논란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이용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2009년 서울시에서, 이후 부산시, 부천시 등에서 도입하였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과 민간이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른 사전협상 절차를 통해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공공기여시설, 공공기여 이행방안 등을 합의한 후, 사업대상지의 도시계획 변경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계획이익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환수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시의 발전 방향, 필요 공공기여시설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협상제도는 우발적 계획이익을 사회 전반이 공유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공기여 산정기준이 사전에 마련, 적용됨으로써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와 도시계획변경의 타당성, 개발의 공공성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 의의가 있다. 민간과 공공이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협력적 도시계획 절차로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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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8.05
- 조회수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