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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건축공간연구원은 인구감소 지역 진단 체계 연구를 수행하면서 인구감소 지역의 현안 이슈 분석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조사 결과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현안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구감소 지역의 문제는 크게 사람 측면과 장소 측면의 현안 문제와 과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람 측면에서의 인구감소 지역 현안은 경제활동 인구감소,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배타적 지역사회, 인구ㆍ사회적 불균형, 미흡한 교육 및 양육 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인구감소의 문제는 지역 인력 유출, 청년층 이탈, 일자리 감소 및 질 저하가 강조된다. 이들 요인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지역 내 인재 이탈에 따른 전문 인력 및 서비스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특히 청년층 대상의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는 청년층의 이탈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민간투자 편의시설 및 각종 서비스 시설의 공급과 수요를 감퇴시키며, 결국 청년 인구 유입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교육, 문화 등을 이유로 청년층의 도시 이탈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양질의 젊은 인력 유출은 경제활동 인구 이탈이라는 지역의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다음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문제로서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증가하는 고령인구로 인해 의료 및 복지 지원의 비용 증가, 고령 독거노인의 증가,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보 격차의 한계 등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육아 환경의 악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영향으로 비혼 및 딩크족 증가의 문제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 현안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은 배타적 지역사회 모습이 현안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원주민 중심의 공동체 형성과 전통적 사고방식 등으로 인한 커뮤니티의 폐쇄성, 귀농·귀촌 인구 재이탈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대처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인구 사회적 불균형의 문제로는 젊은 층과 노년층의 교류 부족으로 인한 세대 간 부조화, 연령별 인구분포의 불균형에 따른 세대 간 차별과 갈등 문제 역시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이다. 둘째, 장소 측면에서의 인구감소지역 현안 과제로는 물리적 환경 낙후,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악화가 가장 주요하게 지적되며, 그 외에도 도시행정 비효율화, 지역 공동화, 이동성 감소 등이 강조된다. 물리적 환경의 낙후와 그로 인한 기반 시설 및 서비스의 질 하락이 인구감소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물리적 환경 낙후는 장소적 매력도 하락과 폐가 및 빈 점포, 폐교 등의 증가, 주거지역의 쇠퇴, 난개발 발생, 경관 훼손 등이 문제점이다. 농촌의 지역적 특성이 상실되고 혼잡하고 불쾌한 공간으로 인한 장소적 매력도 하락, 폐가 및 빈 점포, 폐교 등의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의 질 하락과 방재ㆍ방범 등의 문제, 주거시설의 노후화가 물리적 환경 낙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우수한 경관 자원에도 불구하고 난개발로 인한 지역 농촌 경관 등의 훼손에 대한 문제도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공공인프라 및 서비스 축소, 생활편의 및 접근성 저하, 생활 서비스 질 저하, 교육 환경악화, 문화 여가 서비스 부족 등도 주요한 현안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인구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와 생활 인프라가 감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며, 시설 폐쇄에 따른 접근성 저하, 대상자 감소에 따른 제공 서비스 축소 및 질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도시행정 비효율의 문제는 인프라 운영비용 증가, 지자체 재원 부족, 공간활용도 저하로 나타나는 현안 과제들로 구성된다. 지역 공동화는 산업의 쇠퇴, 외곽지역 및 마을의 공동화를 통해 나타나는 현안으로 인구 유출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다. 그 이외에도 이동성 감소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교통수단의 한계 등 교통 편의성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며, 관리자원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도의 증가와 미분양 산업단지의 방치 등도 현안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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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4.08.07
- 조회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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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MICE)는 회의, 기획 관광, 컨벤션, 전시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래서 마이스산업은 전시 컨벤션 시설과 숙박 인프라 등 시설 산업, 식음료 산업, 오락산업, 관광산업 등의 운영 산업, 교통, 물품 수송 등 교통산업, 통역, 출판 및 인쇄 지원산업을 포함한다. 최근 마이스산업은 전시·컨벤션 시설을 스포츠나 관광시설과 복합화하며, 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고 복합환승센터, 수변도시 등과 융합하여 개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계적인 마이스산업 우수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대규모의 복합리조트로 개발한 사례이다. 세계 1위 마이스산업 메카인 싱가포르는 국제컨벤션센터와 마리나 베이 샌즈, 수변 녹지 공간을 복합화한 성공 사례이다. 마이스산업에 생태와 휴양 기능을 수변 녹지 공간에 도입하는 전략으로 기후 회복 도시환경 모델을 대표하기도 한다. 원스톱쇼핑 개념을 도입하여 쇼핑과 레저, 관광 등 다양한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선텍시티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부의 분수’는 “소원을 들어주는 분수”라는 스토리텔링으로, 마리나 베이 샌즈는 카지노, 호텔, 박물관, 쇼핑몰, 극장, 야외수영장 등 복합시설로서, 또한 건축물의 창의적 경관으로 마이스 관광의 세계적 성공 사례로 이야기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1970년대부터 도시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도시에 컨벤션 시설을 건립하고, ‘낮에는 컨벤션, 밤에는 카지노’라는 전략으로 성공한 사례이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는 전시장, 야외스포츠 스타디움을 조성하고. 세계적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는 등 주변 관광단지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민간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 점도 주목된다. 둘째, 교통 결절점인 핵심 복합환승센터에 마이스 시설을 연계한 사례도 많다. 파리 포럼데알, 라데팡스는 고풍스러운 모습을 보존하면서 지하공간을 활용한 유럽 최대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파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쇼핑몰과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였다. 런던 카나리 워프는 세계 금융시장의 허브로서 런던 마이스산업의 관문이자 연계 복합공간이며, 런던 킹스크로스는 런던 도심 북쪽, 전통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조화된 런던을 대표하는 문화·업무·상업 복합지구로 런던 전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 허브로 런던 마이스산업 북부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수변·녹지 공간을 마이스산업과 연계한 사례도 주목된다. 파리시는 센강을 차도 중심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의 산책로로 전환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수변공간에서 시민들이 스포츠 및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파리 마이스 시설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명소로 연계하였다. 미국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는 도심, 박물관, 이글랜드, 역사보존 등 4개 구간으로 총연장 21㎞의 리버워크를 조성하는 ‘샌안토니오 강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강과 도시 중심부를 연결하는 800만m² 규모의 복합문화 여가 공간을 조성했으며, 이곳은 연간 1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넷째, 친환경적 개발 방식을 통해 마이스 공간을 활성화한 사례도 주목된다. 미국 뉴욕 자비츠센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하였다. 옥상 정원에는 뉴욕 맨해튼 최대 규모인 옥상 농장이 있으며, 이곳은 빗물의 70% 이상을 흡수해 재활용하는 친환경 스마트팜으로 조성되었다. 자비츠센터는 주변 도시환경을 고려한 설계와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해, 전시 방문객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지역 주민에게는 휴식과 편리함을 선사하고 있는 마이스산업의 성공 사례로 이야기된다. 호주 시드니 달링하버 라이브는 1984년 “산업지역 달링하버를 시드니 시민에게 돌려주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항만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컨벤션 센터, 해양박물관, 쇼핑센터 등 시설과 명소를 환경친화적으로 새롭게 조성하였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마이스 복합단지를 구축한 사례이며, ‘달링하버 라이브’를 통해 시드니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비즈니스 국제도시 중 하나로 도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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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4.08.07
- 조회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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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도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온실가스 다 배출 지역과 기후 재해 취약성이 나타나는 지역은 탄소중립도시로의 신속한 전환이 요구된다. 2020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에서는 홍수, 수자원 부족, 열섬현상 등으로 인하여 기후변화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농촌 지역에서는 낙후된 주거 및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한 기후변화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녹색도시, 그린 인프라 조성 등 탄소중립 도시 구현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탄소중립도시와 기후 적응 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2가지 도시 전략을 소개한다. 첫째 전략은 공간 및 시설 집적화이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앞다퉈 추진 중인 15분 도시는 시민 누구나 15분 이내에 문화, 의료, 교육, 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도시이다. 프랑스 파리는 15분 도시를 천명하고 녹지 면적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대표적 도시이다. 파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보행 또는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편의시설을 집중함으로서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교통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로 전환을 선언한다. 에펠탑 주변 지구는 녹지로 구성함으로써 현재 9%에 불과한 녹지 면적을 전체 도시 면적의 50%로 확대하고자 한다. 파리시 정책자문가이기도 한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발표한 15분 도시는 4가지 핵심 원칙이 있다. 모든 시민이 식료품이나 건강관리와 연관된 상품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역에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주택을 제공하고 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살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시민이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도록 충분한 녹지공간을 제공한다. 원격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집 근처에 소규모 사무실, 소매 편의시설, 공유공간을 배치한다. 우리나라 여러 도시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문화서비스 거리를 단축한다는 15분 도시 문화권 보장을 천명하고 적극적으로 15분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이 지향하는 15분 도시는 시민 일상생활의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도시의 도시 전략이기도 하다. 둘째, 기후 탄력성을 높여가야 한다. 기후 회복탄력성은 기후와 관련된 위험에 대응하는 능력이다. 기후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위험에 대한 제반 대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변화 적응적 공간 창출이 필요하다. 탄소중립도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지를 활용해 지속적인 탄소흡수를 가능하게 하는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이다. 녹지는 녹지의 기본 기능과 함께, 폭염, 폭우 등 기후 재해에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완충공간의 역할을 하도록 공간을 설계하고 배치해야 한다. 연안 및 수변도시는 수자원을 열원으로써 적극 활용하고 기후 재해 시 녹지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기후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보스턴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50년을 준비하는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보스턴시는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지역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다. 2005년부터 해수면 상승에 따라 해안지역 부동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게 되자, 보스턴시는 해수면 상승에 대처하는 다양한 조처를 해 나가고 있다. 보스턴시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기후변화가 보스턴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해수면 상승, 수해,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기본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취약성을 정량화하여 복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한 중장기 건물 및 공간구조 적응력 강화 목록을 구축하여 공간을 중심에 둔 기후 탄력적 도시관리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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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4.08.07
- 조회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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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전략은 스마트 빌리지이다. 2018년 유럽연합 농촌지역의 스마트한 미래를 위하여란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스마트 빌리지가 농촌정책의 핵심으로 제시되었다. 공유경제, 순환경제, 신재생에너지, 농촌관광, 환경보호 등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농촌지역을 스마트빌리지라고 정의했다. 스마트 빌리지의 핵심개념은 첨단기술, 마을과 도시간 연계, 협력과 연대의 구조 설정, 정형화 되지 않은 창의적 접근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쇠퇴는 개발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공공 및 민간섹터의 어려움, 지역상권의 약화, 공공서비스의 취약성 등을 야기한다. 인구감소는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을 불러오고, 이는 낮은 창업률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이주 및 고령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해결방안으로 제안된 스마트 빌리지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공공서비스의 예산 절감과 거점화로 지역 해결책 모색, 소규모 마을과 도시 간 연계성 강화, 저탄소 선순환 경제 등 농촌지역의 역할 극대화, 농촌지역의 디지털화 장려 등을 핵심가치로 삼는다. 스마트 빌리지는 어떻게 조성되어야 하는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적 혁신 활용, 농촌 지역개발 프로그램 등이 방안이다.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는 통합적이며, 유연한 접근방식을 채택한다. 통합적 접근은 하나의 건물 또는 장소에 다양한 농어촌 공공서비스를 재배치, 정보, 행정, 교육 등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 지역 기반의 해결책을 위해 공공, 민간, 공동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 유연한 접근은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모델에 입각하여 중심거점으로부터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되 인구규모가 작은 원격지에도 일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며, 스마트 마을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 마련도 강조된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지역공동체 주도의 사회적 혁신을 통해 농촌 서비스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스마트 마을의 지원은 지역공동체 참여를 전제로 한 상향식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부터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 빌리지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농촌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농촌의 생산성 향상, 안전강화, 생활편의 서비스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자율작업 트랙터, 지능형 영상보안관, 스마트 노인보호구역 안전 등 총 30여개의 스마트 빌리지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을 대상으로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선도적인 지능형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드론?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갯벌어장의 낙지 자원량 산정 및 분포지도 작성을 통해 낙지자원 관리 효율성 증대하는 지능형 낙지 자원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기 부천시는 관내 주요 경로당 45개를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인프라를 구축하여 웃음치료, 건강강좌 등 정기프로그램 제공 대폭 확대한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였다. 강원도 삼척시는 지속가능한 지능형 에너지혁신 마을을 통해 스마트 에너지은행, 정보통신기술 융합기반 축우관리, 신재생에너지 마을관리, 안전마을 지킴이 무인기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전북 완주군은 다함께 열어가는 스마트 으뜸 빌리지사업으로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지능형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스마트 실버존 안전, 스마트 그린부스 서비스를 시현한 바 있다. 결국 많은 사례들은 자율작업, 자율주행, 맞춤형 기상 서비스, 환경오염 측정, 빅데이터 기반 방역 서비스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적용가능하며 다양한 스마트 빌리지 서비스모델이 발굴되어야 한다. 디지털 혁신을 이루어낸 농촌지역은 우리가 지향하는 농촌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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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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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본 기금은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자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자주재원이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는 목적 재원이다. 연 1조 원 규모로 2022년∼2031년까지 10년간 지원되며 75%가 배분되는 기초계정은 성과 지향적 운영을 기조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되며, 광역계정은 인구·재정 여건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된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목적성, 자율성, 성과 지향의 세 가지다. 첫째,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된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기금의 95%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인구 활력을 증진하고 지속해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자율적 사업 추진방식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 자본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도 중요한 방향이다. 셋째, 한정된 재원을 우수한 사업에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지향한다.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사업 우수성에 따라 차등 배분하며, 사업추진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 배분에 반영하도록 한다. 기금사업은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과 효과성이 있어야 한다. 투자사업의 기준이 있다. 지역 내 거점 중심으로 투자를 집적화하여 가시적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지역 내 전체 읍면동별 공원 조성, 체육시설 설치, 버스정류장 등 산발적이며 일회성 사업은 부적절하다. 주거?일자리?보육 등 청년층이 이주하여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한다. 귀농?귀촌 연계 청년타운 조성, 농촌 디지털화, 지역 공단 기업 유치 및 취업 청년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 거점에 디지털 온라인 학습, 수준 높은 보육센터 구축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시너지 효과를 적극 모색한다. 행안부, 국토부 등 5개 부처 협업사업으로 진행되는 주거?문화?복지가 종합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좋은 사례가 된다. 대상 사업으로 생활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가 가능하다.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대상이다. 소프트웨어는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정주 인구 증가,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체류?정착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도농 교류 프로그램 등이 사례가 된다. 추진체계에 있어 투자계획은 지자체장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사업은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 인구감소지역 직접 지원사업, 행정구역을 넘어선 생활권 공동시설 설치 등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광역 단위 프로젝트로 구성한다. 기초사업은 지역 스스로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기금사업으로 구체화하여 구성한다. 투자계획의 대상은 광역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고, 기초는 타 사업 등과 연계 집적화할 수 있는 거점 중심으로 추진하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 간 협력사업도 대상이다. 사업관리 차원에서 사업의 주기적인 점검도 강조된다. 인구감소 요인 분석, 인구 활력 증진 성과 창출 여부가 관건이다. 사업계획은 사업 간 연계성, 거점 선정의 적정성 등이 중요하며, 재원 계획, 추진체계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점검되어야 한다. 정책 연계 방안으로 지방비와 민자를 활용한 신규 기획사업 발굴, 연계할 수 있는 국고보조사업, 다른 지역과의 연계협력 사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 조직체계가 적절한지, 객관적인 성과평가체계와 사후 관리체계는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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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 조회수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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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가리킨다. 사회적 자본은 대인관계와 공유된 정체성, 규범, 이해, 가치와 더불어 신뢰, 협력,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집단에 효과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집단의 향상된 성과, 우수한 경영 성과, 공급망 관계 강화, 전략적 제휴에서 도출된 가치, 지역사회 공동체의 진화 등을 설명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관계자본이라고도 한다. 지역의 공동체 활동은 관계된 사람에 달려 있다. 사람들이 서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활동할 때 지역에 사회관계자본이 있다고 말한다. 사회자본이 도로나 공항, 항만 등 물리적 도시기반시설을 가리키는데 반해서 사회관계자본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끈과 같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물리적 기반을 가리키는데 지역사회의 사회관계자본은 새로운 공공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 사회관계자본은 교류와 협력, 사회적 신뢰성, 서로 돕는 가치관이 핵심이다.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지역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이웃주민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사회관계자본이 강화된다. 2014년 행복한 시민,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주제로 서울시민의 행복과 사회자본 관계 분석연구가 있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행복은 재산 수준과는 무관하게 작동하며 행복, 관용, 신뢰 간의 긍정적 상관성이 있으며, 행복 수준은 2005년 이후 급격히 향상되었고 개인 간 행복 격차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관용 수준은 사회적 약자에 포괄적 배려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웃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아져 마을공동체와 글로벌 공동체 의식을 함께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체, 사회안전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이 장기적 성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자본 간의 연결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시민과 기업, 행정이 협력하는 마을만들기는 당연한 것이 되었다. 다만 그들이 협동해서 기능하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 인가가 당면한 과제이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정부는 행복, 사람, 이웃, 화합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지역사회의 행복과 신뢰, 관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무형의 자본을 축적하고자 한다. 도시발전에 있어서도 물적 계획 위주의 개발위주 정책에서 삶의 질과 공동체, 환경의 가치를 내세우며 시민의 치유와 회복을 앞세운다. 소통과 배려의 시민공동체,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공동체, 쾌적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환경 만들기는 이제 보편적 가치와 정책이 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에 관련된 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지식의 교환과 결합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자본과 지방정부 신뢰 관계에서도 지역소속감, 사회적 이타성, 타인 신뢰,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높거나, 소통이 활발할수록 지방정부의 신뢰가 높아진다. 주민들의 만족스러운 삶,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이 사회적 자본의 영향으로 인해 가능해 짐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정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주도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프로젝트 추진, 지방청렴 거버넌스 구축, 지방의회 주도의 의정포럼 개최 등이 중요하다. 지역의 사회단체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적극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시민 교육이 중요하다. 공적 신뢰의 제고를 위해 투명한 정부의 운영과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민관협력의 다양한 모델이 시도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이 지원되어야 한다. 관계성 회복과 마을사람 육성은 사회적 자본을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라는 공유의 생각과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이자 통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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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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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관련 다양한 부처가 합동으로 20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SOC 개발중심에서 탈피하며 사람 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투자전략을 설정하고 2020년~2022년까지 30조원 투자계획 등을 담은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돌봄 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복합화대상 10종 시설이 대상이다. 생활SOC 복합화시설은 단일 건물에 여러 생활 시설들을 설치하는 복합화 하여 부지 확보, 사업기간 단축, 운영비용 절감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시설을 하나의 건물에 건축함에 따라 건물의 용적 및 사업비 규모가 증대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비사업으로 시설 조성을 완료한 후, 자체 수입과 예산으로 운영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일부 예산의 중복가능성, 혼잡요인의 발생,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을 복합화 사업의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생활SOC 공급전략이 요구된다. 생활SOC 운영 효율화의 모색은 기본적으로 수익증대가 아닌 비용절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공간적 복합을 넘어 기능적 복합, 시설구성 및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건립될 수많은 시설의 운영 효율성 확보는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민참여형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생활SOC가 지역 커뮤니티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역량 강화, 주민 운영주체의 발굴 및 육성, 주인의식 형성 등 지속가능한 운영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 운영주체,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센터 운영을 하거나 행정, 운영자, 주민의 3자간 협업 운영체계도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주민들은 쉽게 시설의 운영에 참여해볼 수 있고,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면서 지역 내 관계망 형성 및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다. 둘째,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의 운영도 중요하다. 생활SOC 시설의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 및 콘텐츠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생활SOC는 시설 자체의 기능을 넘어서, 복합된 공간 전체를 커뮤니티 거점,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통합적인 방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야 한다.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을 지향하며,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민들이 교류하는 지역거점이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전시, 공연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복합된 시설로서, 특화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사례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안정된 수익구조 형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지자체 생활SOC의 경우, 재원다각화를 위하여 정부부처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자. 개발단계부터 다양한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고, 운영 시에도 다양한 부처의 공모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강구하고 있다. 생활SOC 시설 자체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자체 수익사업 운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개최를 통해 티켓판매, 시설대관료, 프로그램 강습료 등으로 사업수익도 고려된다. 민관협력 복합개발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해 보자. 개발단계에서부터 민간이 수익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 시너지를 얻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접근성 좋은 입지선정과 질 높은 공간디자인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생활 동선 내 입지 선정도 중요하다. 생활SOC이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생활 동선 중심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 질 좋은 공간 디자인을 창출하여 공공건축으로서 지역의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지역의 랜드 마크로서 아름다우면서도 편리한 공간으로 디자인 및 조성될 필요가 있다. 생활SOC시설은 친환경 건축으로 조성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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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 조회수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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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은 우리 사회의 핵심 당면과제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2060년 48%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1인 가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어 지방소멸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이동에서도 2017년에 다시 수도권으로의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으며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대 청년의 수도권 유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경제의 침체 원인이자 결과이다. 많은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소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부분이 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서 주로 젊은 층 위주로 인구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의 활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소멸 고위험 지역이 2017년 12개에서 30년 후인 2047년에는 157개로 급격히 증가할 것인데,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지방대학의 위기,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소득 감소, 낮은 의료수준 등으로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사회의 영향은 빈집의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 민간 서비스의 밀도 감소에 따른 버스노선 폐지, 농촌 지역학교 통폐합 증가, 소매편의점 폐점, 고령자 보호 서비스의 가격 상승, 학교, 보건소, 파출소 등 공공서비스 저하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과거의 인구정책이 국가 주도로 출산 주력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나 출산장려금 지급, 보육 지원 등과 같은 정책 수단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실질적 효과를 얻는 데 실패해 왔다. 이에 따라 저출산 대응 정책 등 기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요구된다. 프랑스는 현금 지원을 지양하고, 대신 아동의 공평한 기회 보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일과 가정의 균형 등을 종합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탈리아도 저소득층 대상 출산수당, 출산용품 등의 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자녀 양육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결국 보육 서비스 지원 등에 한정하지 않고, 청년층의 고용불안정, 주거 불안정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은 정부조직으로 인구문제청을 별도로 두고, 농촌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원조, 농촌 여성 지원, 농식품 체인의 디지털화 등의 정책과 함께,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년고용 행동계획과 같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양육비용 지원 중심의 경제적 접근에 편향되어 있으며, 일과 가정 양립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며 나아가 고용, 주택 등과 관련한 거시적인 접근이 미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종합적 지역발전 차원에서 종합적 인구전략을 구성하고 돌봄부터 대학 교육까지 포괄하는 교육지원 전략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발전 및 지역발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을 결합한 종합정책으로, 청년과 함께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정책, 도시와 농어촌 특성에 부합하는 청년정책 추진,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과 관련된 종합적 대책 마련으로 차별화한다. 인구정책 종합계획에서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고, 주거, 복지, 일자리, 지역발전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으로 기존 인구정책과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제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이 요구된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미래 사회의 변화를 미리 진단하고 젊은이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인구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정책의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문화는 뉴노멀시대를 보다 역동적이며 젊은 시대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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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 조회수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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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얻는 것이라는 프리드먼 독트린이 종말되고 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이 바뀌고 있다. 2006년 ESG 투자의 출발점이 되는 UN PRI(책임투자원칙)가 결성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를 투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자산 운용에 고려한다는 원칙을 발표한다. UN PRI에는 2020년 전 세계 3,038개의 투자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기업 경영에서 강조되는 ESG 체제의 초석을 제시한다. 2019년, 애플, 아마존, 월마트, 블랙록과 같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 CEO가 참여하는 연례 회의인 BRT 연례회의에서는 기업의 전통적 목적인 주주 이익 극대화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을 선언한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은 지속가능성 의제를 논의하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이라는 제목의 지속가능한 가치 측정 가이드라인 백서를 발간하고, 거버넌스, 지구, 사람, 번영을 4대 축으로 지속가능성 측정 지표를 제시하게 된다. 이제 기업들은 지속가능 성장의 지표로 불리는 ESG 경영은 더 이상 착한 기업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이 올바르게 의사 결정하여 경제가치를 창출하는가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이다. 과거 기업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은 정량적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됐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하에서, ESG는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즉, 기업이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원, 소비자, 협력 업체 등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공정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다. ESG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우선,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로 ESG 관련 공시 의무를 확대했고, 영국은 모든 상장기업들에 2025년까지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2조 원 이상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핵심 정보의 의무 공시, 2021년 1월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규제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5년 단위로 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본격적인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자의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에 높은 수준의 ESG 경영체계를 갖추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 ESG 통합 전략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위한 재무분석 프로세스 자체에 ESG 요소를 체계적·명시적으로 융합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신용평가에 ESG 반영하고 있다. 무디스는 ESG 기반으로 전체기업 33%의 신용등급을 조성했으며, S&P글로벌사는 개별기업 신용등급 상하향 사유에 대한 ESG 영향을 공시하고 있다. 글로벌 선진사의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 애플은 공급망 내 모든 단계의 협력사에 대한 노동권, 인권, 건강, 환경보호 등 행동 수칙을 평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1위 화학기업 바스프는 국제노동기구 등의 원칙 및 글로벌 화학산업 책임관리 프로그램 기반 협력사의 ESG 표준 준수 의무화하고 있다. ESG 경영은 빠르게 시장경제의 중심원리가 되고 있으며, 국제적, 국내적 제도화를 통해 의무화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ESG 경영 혁신 전환 6대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고려한 경영 목표 설정, 교육 시행, 본업에 접목할 수 있는 친환경 요소와 사회적 가치 요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 고객이나 거래 기업과 ESG 과제의 공유, 진행성과의 구체적 계량화와 모순된 사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그것이다. 이제 ESG 경영은 모든 투자와 기업활동의 표준이 되고 있다. 지구환경과 비즈니스 경영에 도움이 되면서 다음 세대의 가치에 맞는 거대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앞서 나가지 못하는 기업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부의 이동이 일어날 동안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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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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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저 출산, 고령화, 청년층 인구의 유출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인구의 감소는 저 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감소와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감소로 나뉘는데, 사회적 인구감소가 지방의 소멸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출산율 제고에만 중점을 둔 인구정책만이 아닌 사회적 인구 유출에 대응하여 청년층 인구의 유출을 막고,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의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인구감소 시대에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사회가 유지되게 하도록 요구되는 지역 연계형 체류는 지역과의 연계 속에서 체류의 목적 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체류인구는 지역 내에서 소비를 통해 지역 상권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관련 부문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다. 체류인구는 지역에서의 다 거점 거주, 사업 확장, 창업 등의 경험을 통해 우호적인 지역 관계 형성 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체류인구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류인구 관련 정책 기반 조성 확대와 함께 지역 연계성 강화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체류는 문화예술인, 청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가족 단위를 비롯한 여러 집단에서 체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분야에서 아이디어 발굴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체류인구가 지역과 연계를 맺기 위해서는 체류인구를 수용하는 지역사회와 인적자원에 대한 네트워킹 등 다양한 주체가 필요하다.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과 상호보완적인 체류인구의 유입과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교육, 근로 등 각 영역과 연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체류 수요층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확충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2023년 1월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하여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확충을 위한 조치가 시행중이다. 일본은 지방창생정책에서 지방으로 사람의 흐름과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응원협력대, 도농 교류 촉진 및 관계인구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사람의 이동과 지방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유연거주 증대와 생활양식의 변화 추세를 활용하여 농산어촌 체험 활동, 은퇴 후 귀촌, 일과 삶의 균형과 워케이션 등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확대 정책이다. 일본과 프랑스는 2 지역 거주를, 독일은 복수 주소 제도를 운용 중이다. 복수 주소에 도입을 통한 주거주지 이전 유도와 재정적 효과는 소도시와 대학도시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주말, 여가, 휴가 등 단기 체류 목적의 임대주택을 이차거주지로 정의하고, 주민세와 과세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방식의 다양화는 일터와 삶터 이외 제3의 공간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이어지고 생활방식 변화는 지역으로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의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프랑스는 집, 일터 및 학교를 제외한 제3의 장소를 농촌지역에 조성하고, 원격근무와 문화·사회적 친목 교류,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지역 내에서 단기·장기 체류를 통한 소비 증진의 중요한 동력으로 지역자산의 어메니티화와 지역문화·관광자산의 브랜드화를 통해 관광객 증대 및 지역 내 관광소비액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최소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자리 뛰기 수준이 아닌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과 실행 사업들을 통해 특히, 청년세대를 유치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지속 가능한 지역의 매력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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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 조회수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