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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저성장시대라고 한다. 인구도 경제도 저성장되고 있다. 한계에 다다른 도시개발과 노후 인프라의 증가, 성장동력의 상실, 재정악화, 늘어나는 유지관리 비용,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전반에 저성장의 여러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시절 성장을 전제로 한 대규모 개발 중심의 도시계획은 과잉개발과 과도한 기반시설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성장을 전제로 한 토지이용 은 대규모 도시용지와 도시계획시설을 양산하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도시계획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축소도시, 스마트 축소 등의 말이 등장한다. 축소도시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성장을 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축소도시는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도시를 더 압축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이면서도, 보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통해 미래 개발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스마트 축소는 도시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서비스는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건물과 토지 사용을 적게 하고 덜 개발하면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는 도시재생 방식이다. 소위 인구증가 열망 증후군이라 불리는 기존 성장형 도시계획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접근의 도시가 요구되면서, 스마트 축소도시가 대두되는 것이다. 저성장시대 스마트 축소를 지원하는 도시계획은 분권과 자립시대에 어울리는 도시계획 이어야 하며, 인간중심적 공간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라야 한다. 스마트 축소에 대응하여 공공시설 통폐합,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축소 도시계획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도시는 보다 압축적이며 네트워크 체계로 재편되어야 한다. 인구성장시대 도시계획은 중심지에 상업기능을 중심으로 의료복지시설을 배치하고 대중교통 중심형 개발로 도시재생을 촉진해 왔다. 저성장시대 도시계획은 중심시가지 공동화 방지를 위해 생활인프라를 복합화하고 주변 농촌지역과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압축도시에서 분산된 집중도시 모형의 공간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 성장관리가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저성장시대 신규 도시개발은 적정 개발규모 및 개발밀도를 갖도록 하되, 소규모 완결형 정주환경을 갖춘 개발을 요구한다. 개발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을 절제하는 성장관리를 위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저성장시대 스마트 축소에 대응하는 생활인프라 혁신도 요구된다. 생활인프라를 절약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도시간 생활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 행정경계와 무관하게 시설을 활용하도록 개선해 가야 한다. 생활인프라 이용방식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행정의 혁신에도 적극 나서야 하며, 생활인프라 공급형태를 시설 간 통합연계하며, 주민참여형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중요하다. 생활인프라 서비스가 일상 생활권역에서 제공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교통체계를 강화하며, 주민공동체에 기반한 공동생활 인프라 관리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에 봉착하여 도시성장과 쇠퇴를 경험했던 유럽, 미국, 일본에서는 과잉개발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개발로서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덜 개발하고 불필요한 도시공간을 비우는 스마트 축소를 지향하는 도시를 만들고 적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성장에서 축소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유휴공간에 대한 도시계획을 마련해 가야 한다. 저성장의 단면만을 바라보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저출산, 고령화, 도시재생, 가계부채 등 다양한 사회요인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과 도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동양일보? , 2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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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17.05.08
- 조회수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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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절반이상의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 된다고 한다. 저성장과 인구감소에 따라 많은 지역이 없어질 거라는 우려감이 크다. 그래서 지역이 스스로 회생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며 창의적인 지역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개발 연계사업을 지역수요맞춤 지원공모사업의 새로운 유형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잠재 가치가 큰 지역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생의 지역발전 모델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지역개발 연계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해당 지역의 특화 브랜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보자는 것이다. 지역특화자원을 토대로 스토리를 만들어 이야기거리가 있는 지역브랜드를 만들어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하자는 발상이다. 지역개발 연계사업의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주왕산을 중심으로 청송군과 영덕군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상생발전 모델이 있다. 주왕산 국립공원 연결 탐방로를 개설하고, 주왕산 탐방거점 주차장과 편의시설 확충, 왕래 셔틀버스 운행, 특산물 공동 홍보, 직거래 장터 설치 등을 통해 산과 바다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지역이 거듭난 경우이다. 지역의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자원을 기반으로 하되 세부 사업들을 생태, 힐링, 건강 등으로 통합 브랜드화하여 새로운 수요를 일으키고, 지역발전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례도 많다. 산청의 동의보감촌과 합천 해인사라는 특화자원들을 단일 테마로 브랜딩하고, 주변 관광지, 교통, 숙박시설까지 연계하여 장단기 관광 루트를 형성한 사례로 주목된다. 충북 괴산 일원에 분포한 산성, 옛길 등 역사적 상징물을 엮어서 지역적 스토리로 구성하여 상호 연계하고, 탐방로 개설, 공원조성 등으로 지역 관광활성화를 추진한 사례로 수범사례의 하나이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 후 강구항의 관광수요가 대폭 증가했으나 주변 관광지와 숙박 시설간의 상호 연계가 부족해서 체류형 관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영덕 해수욕장, 영양 생태시설 등의 지역특화자원, 숙박시설 등을 연계한 루트 형성으로 관광수요를 높인 것은 인접 시?군의 지역특화자원, 교통 등 연계전략을 통해 지역발전 수요를 타 지역까지 확산시킨 사례이다. 남해 멸치, 고흥 미역 등 특성화가 가능한 6차산업 어촌마을을 관광루트화하여 방문객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특산물 판매 확대한 것은 협력을 통해 농?특산물 생산,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문화체험 기능을 연계하는 부가가치 창출전략의 사례이기도 하다. 해안권의 다양한 섬 특성을 활용하여 해안경관, 섬, 전망대, 크루즈 등 이색적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휴양, 힐링, 생태가 있는 여행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이러한 지역개발 연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구성된 복수의 시?군이 지역개발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지역개발 연계사업은 지자체 숙원사업을 단순히 반영한 경우도 왕왕 있어 왔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부족했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제까지 지역 내 풍부하고 다양한 특화자원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연계가 미흡했고, 행정부서별 칸막이로 경쟁력 있는 지역개발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역개발 사업은 기존 행정구역 구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수의 시?군이 유기적 연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간 소통 강화, 사업 추진과정의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개발 연계사업의 차별화된 실행방안 마련도 강조된다. 소통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제출된 사업들의 단순 반영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자체 간 토론, 컨설팅형 공모사업 추진 등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의 조화도 강조되는 대목이다. 구체적인 거버넌스 구축방안과 주기적인 모니터링, 지역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강화해 가야 한다. 스토리가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민, 전문가, 민간사업자 등 참여주체간 유기적이며 실천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동양일보, 201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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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17.05.08
- 조회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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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 바닷물 밑으로부터 육중한 물체가 떠올랐다. 괴물 같고 흉물스런 세월호 모습이었다. 참혹함 그 자체였다. 참사 1089일 만이었다. 선체에는 바다 펄과 녹, 조개, 따개비가 가득했다. 구멍이 곳곳에 숭숭 뚫려 있었다. 지상으로 올라온 세월호는 공기에 접촉되면서 급속도로 부식되어 갔다. 점점 짙은 잿빛으로 변해 버렸다. 세척 작업 덕분에 선체에 붙어있던 진흙과 따개비 등이 떨어져 나갔다. 갑판은 본래의 녹색 빛깔을 되찾는 듯했다. ?만신창이가 된 세월호는 말이 없었다. 3년간 찢기고 할퀴어진 모습은 새까맣게 타들어 간 유가족의 마음과 다를 바 없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를 인양해 달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치성으로 기도에 매달렸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에 울고 불며 뛰어다녔다. 팽목항, 외딴섬 동거차도, 안산, 광화문을 밥 먹듯이 왕복했다. 힘들고 버거운 나날이었다. ?드디어 결실이 이루어졌다. 자나 깨나 기다렸던 사람들은 세월호를 보는 순간 한숨이 새어 나왔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유가족들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처참한 모습의 세월호는 아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전하려는지 아무런 말도 없이 목포 신항에 가만히 누워 있다. 3년 전 그날의 비밀을 세월호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세월호는 육지로 돌아왔다.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진실의 끈을 붙잡기 위해 버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날의 악몽과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약으로 버텨왔다. 그들은 가족을 찾기 위한 일념뿐이었다. 사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쉴 수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인간의 삶이 아니었다. 불면증과 우울증을 늘 달고 살았다. 그때의 충격으로 외부와 접촉을 끊고 숨어 지내는 생존자들도 많다. 이들에겐 억겁의 세월이었다. ?생색도 내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또 있다. 바로 잠수사들이다. 그들은 충격과 공포, 죄책감에 대한 트라우마와 잠수병으로 연일 고통이다. 세월호 참사 후에도 진도의 상처는 아물 기미가 없다. 통곡 소리는 진도를 슬픈 도시로 둔갑시켜버렸다.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은 낯설기만 하다. 농수산물 판매 감소, 관광객 급감, 청정 지역 이미지 타격 등으로 군민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세월호는 국민의 사고방식마저 바꿔놓고 있다. “세월호는 제게 자성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지금까지 나의 삶과 우리의 삶, 사회를 되돌아보고 반성했습니다.” “세월호는 제게 깨달음입니다.” “세월호는 제게 슬픔이고 책임이었고, 나 자신이었습니다.” 결론은‘자성, 깨달음, 책임’이었다. 울림이 깊다. 이 사회의 병고를 치유하는 파장으로 느껴진다. ?다급해진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다며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여객선 안전관리·교육·시설 등도 대폭 강화했다. 바야흐로 꽃피는 4월이 찾아왔다. 수학여행 철이다. 즐거운 수학여행은 학생들에겐 또 다른 기쁨이다. 세월호 사건은 남 이야기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전 의식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를 보면서도 사람들의 두려움은 그때뿐인 듯싶다. 대참사가 또 터져야 국민 안전의식이 제대로 자리 잡을지 모르겠다. 만연된 이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끝장낼 때도 되었다. 오직 돈만 중시하는 문화론 결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지금 국민은 허탈해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대참사를 보며 기성세대에 실망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지원법’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나 몰라라”하는 식이다. 죽어서까지도 푸대접받고 있는 현실을 세월호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그만 해’, ‘지겹다’, ‘세금 낭비’라는 악성 댓글 부대까지 탄생했다. 이 땅이 진정 사람 사는 세상인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한 유가족은 절규한다. "이제 이 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며칠 전부터 목포신항 경계 철조망과 부두에는 리본, 풍선 등이 가득하다. 사람들이 착용한 노란 배지, 노란 팔찌, 종이배 모자가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다. 세월호 인양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은 묵묵히 유가족을 지키고 있다. 시민들은 추모곡 부르기, 노란 종이꽃 만들기, 결의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종교계에서도 미사 봉헌, 추모 기도로 분주하다. 그러나 세월호는 아직도 말이 없다. ?Seos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17.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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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작성자윤상원
- 작성일17.04.23
- 조회수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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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공간은 빈 토지나 방치자산으로 불린다. 유휴공간은 이전에 개발에 의해 사용되어 왔던 땅이나 현재 버려진 공간이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개발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토지 가치가 증가하거나, 다시 개발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전 개발로 인해 땅이 손상되어 치료 없이 재활용이 불가능하지만 이전에 개발된 땅이기 때문에 또 다시 개발이 가능한 공간이기도 하다. 도시에서 유휴공간은 도심의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진원지가 되어 왔다. 청소년의 탈선장소,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의 적재장소, 가설물 혹은 건물 설비시설의 설치, 불법 주정차 공간 등으로 사용되어 도시 환경악화의 주범이 되어 왔다. 특히 대규모 유휴공간은 주변 지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지역상권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경제적 기능의 상실은 빈 점포, 빈 사무실 등 지역 내 집단적 공실로 이어져 지역 전체의 자산가치 감소와 지자체 세수감소까지 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도시 내 유휴자산은 도심이라는 입지특성과 주변 지역에 도로 등 물리적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 내 유휴공간은 경쟁력을 갖는 자원임과 동시에 개발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어 다양한 활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은 그 사례의 하나이다. 철도의 직선화, 지중화, 영업선 폐지 등으로 인해 철도 유휴부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 수요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용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유휴토지를 활용한 도시텃밭 사업도 주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토지를 도시농업 공간으로 조성하여 유휴토지의 이용증진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도시 텃밭 조성을 통해 도시민들의 여가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빈집정비 및 활용 관련 조례는 2011년도 서울 노원구 빈집관리 조례를 시작으로, 2016년 전국에 46개의 조례가 시행 중에 있다. 유휴공간인 빈집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빈집 활용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폐가철거사업은 폐가를 철거하여, 부지는 주차장, 쌈지공원,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햇살둥지사업은 도심 내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학생, 저소득층에게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착한 텃밭 조성사업은 기업 재능기부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에서 폐가를 철거하고, 철거부지에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착한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휴공간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자 그 영향이 모든 시민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소유자에 의한 이용만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시각이 일반화되고 있다. 유휴공간의 발생은 해당 소유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해당 유휴공간이 존재하는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유휴공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활용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유휴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소유권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과 여러 주체의 이용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유휴공간의 활용은 지역 주민들, 지역커뮤니티가 지역 환경개선과 편익향상을 추구하는 일환으로 봐야 한다.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은 도시재생의 핵심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커뮤니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동양일보, 2017년 3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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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17.04.03
- 조회수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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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상당수의 도시는 종종 동시대인으로부터 거의 무시되고 대개 거부되었던 몇몇 공상가들의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상가들, 그들의 비전, 그리고 도시건설의 일상적인 과정에 미친 이들이 도시계획을 태동시킨다. 초기 계획운동의 비전은 1890년대와 20세기초 무정부주의 운동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무정부주의 개척자들의 비전은 단지 대안적 건조물 뿐만 아니라 소규모 자치사회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의 자발적 협동에 기반한 사회이다. 물리적 형태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에 있어서 그들의 대안은 작은 도시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상이 실현될 때 거대 국가관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실제로 도시계획은 거의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도시문제들과 결합되고 그 문제들은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융합된다. 이 상호관계는 끝도 경계도 없지만 임의적으로라도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계획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매우 탄력적 용어인 도시계획의 공간적 의미와 관련된다. 거의 모든 사람은 도시계획이 도시를 둘러싼 지역의 계획을 포함해야 하는데 동의한다. 도시계획의 개념을 하천유역, 독특한 지역문화를 갖는 단위 등 자연적인 지역을 포함하는 데까지 확장한다. 확장하는 거대도시와 인구감소를 겪는 농촌사이의 관계는 도시계획에서 중심적이며 중요한 주제이다. 그것은 도시와 지역정책과 관련된 국가와 지역의 경제계획을 포함한다. 경계의 다른 문제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는 시간적 문제이다. 이는 20세기 도시계획 사이의 시기이다. 명백하게 1880년대 영국에서 태동된 도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서구 도시계획의 핵심사상이 두드러지게 런던과 뉴욕을 기반을 두고 전개되어 왔다. 20세기 도시계획은 지적 전문적 운동으로서 본질적으로 19세기 도시의 해악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다. 영국의 산업시대 초기 슬럼가에 기거할 수 밖에 없었던 수백만의 빈곤층의 곤경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거대한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 소요로 고통받던 도시사회였던 1880년대 중반의 런던에서 가장 깊이 인식되었다. 계획된, 새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최초의 임시적인 실험이 이루어지자, 시장도 대대적인 교외화의 과정을 통해 슬럼도시의 최대의 해악을 해결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도시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응은 하워드의 전원도시 개념이다. 거대도시의 슬럼과 스모그, 그리고 과도하게 높은 지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개방된 시골에 건설된 새로운 자족적 신도시에서 인구와 고용, 여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후 이 전원도시의 개념은 단순 침상교외로부터 거대도시의 인구분산책으로 변형되어 전개되었다. 이러한 하워드의 사상은 지역도시로 확대되기도 했다. 중심도시의 혼잡에 대한 해답이 광대한 지역계획으로 보고, 지역간 생태학적 균형과 자원재활용이라는 원칙에 근거해 조화롭게 개발하자는 움직임이다. 반면 이러한 조류와 대조되는 사상적 전통도 있었다. 그것은 도시계획의 기념비적 건설에 관련된 전통이다. 상업주의와 연계된 시민긍지의 보조물로, 왕실의 위엄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전체주의 과대망상증의 대리자로 등장하기도 했다. 그것은 허세, 권력, 권위의 상징으로서 진정한 사회적 목표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전원도시와 기념비적 도시의 혈통과 동시에 연관된 또 다른 전통은 꼬르뷔제의 비전이다. 현대도시의 죄악은 개발밀도이며 그 해결책은 역설적으로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라 주장한다. 강력한 종합계획가가 현존 도시를 파괴하고 공원에 건설되는 고층건물군의 도시로 대체하고자 했다. 어떻게 도시를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지난 백년의 논쟁 끝에, 그리고 이상을 현실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반복된 시도 끝에 우리는 우리가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 왔음을 발견한다. 이론가들은 계획의 무정부주의적 기원으로 회귀했으며, 도시 자체는 다시 쇠퇴, 빈곤, 사회악, 시민의 동요의 장소가 되고 있다. (동양일보, 2017년 3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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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17.04.03
- 조회수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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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농업인력 탓이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위기는 쓰나미급이다. 농촌 경제를 휩쓸 태세다.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와 함께 농가소득 저하의 원흉이다. 더구나 우리의 농업시장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등의 농산물 개방화를 절대 피해 갈 수 없다. 국가적으로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풍성한 먹거리 시장이다. 농촌에서의 혁신적인 농업 기술이 시급한 이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의 스마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최근 정부가 ‘드론’ 활성화 정책을 꺼내 들었다. 빠른 행보다. 드론이 고령화 농가의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 드론은 원래 ‘낮게 윙윙거림’이란 뜻이다. 사람이 기체에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항공기(UAV:Unmanned Aerial Vehicle)를 지칭한다. 드론이라 부르는 무인항공기는 멀티콥터(Multi-Copter:2개 이상의 프로펠러로 비행하는 모든 드론)이다. '윙윙 소리를 내면서 드론이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른다. 드넓은 논밭을 가로지른다. 농약이 사방으로 분사된다. 삽시간에 축구장 몇 개 면적을 방제한다.' 드론 시연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한 번 비행으로 농지 1.5헥타르, 온종일 작업하면 축구장 50개 이상 면적의 방제가 가능하다. 하늘에서 농사짓는 시대가 성큼 도래했다. 거칠고 힘든 농사가 무인(無人)농기계로 손쉽게 해결하게 되었다. 혼자서도 넓은 땅을 관리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드론 개발업체 CEO는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안전 확보가 큰 장점이다”라고 강조한다. 특히, “머지않아 한 대의 무인기를 통해 방제는 물론, 항공촬영으로 작물의 병해충 발생 여부도 미리 알 수 있고, 파종과 비료 뿌리기 작업도 가능하며, 작황도 예측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일본에서는 경제적인 농약 살포 드론이 각광받고 있다. 드론이 쟁기나 트랙터보다 소중한 농기계로 둔갑한 것이다. 농업 혁명에 신무기로 등극한 셈이다. ?드론의 강점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있다. 고령화와 젊은 층의 이농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농촌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에 드론은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생활필수품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드론이 농촌 경영의 핵심 기기(器機)이다 보니, 농업용 드론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를 수밖에 없다. ?농경지가 많은 농촌 지역에는 드론 전문매장까지 생겼다. 트랙터 등 농기계 전문매장에 드론이 뛰어든 것이다. 자가용 드론을 구매하려는 계약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한다. 기존 가격의 1/5수준으로 하락한 것도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젊은 농부들의 문의가 뜨겁다. 농촌 혁신의 몫은 그들 차지다. 드론이 젊은 농부를 끌어들이면서 농촌 변화의 1등 공신이 되고 있다. 가히 ‘농가 드론 시대’라 할만하다. ?드론은 정부지원 농기계 등록 제품으로 농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정부지원 융자도 최대 75%까지 받을 수 있다. 최소 인력으로 농사일을 멋지게 수행하는 특급 도우미 드론은 고령화로 그늘진 농가에 새로운 희망이다. ?드론이 돈 되는 사업 아이템으로 둔갑하다 보니, 국내 기업들의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 발표에 의하면, 드론 관련 출원은 2014년까지는 일 년에 10건에도 미치지 못하여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15년부터 급증해 작년에는 102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또한, 드론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다양한 주체가 드론에 관심을 끌게 되면, 디자인권 등 지재권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드론이 민간으로 침투하면서 소비시장은 더욱 확산 될 전망이다. ?현재 세계 1위 드론 제조업체는 중국의 DJI(大疆?新科技有限公司·대강 창신 과기 유한공사)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드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국내 드론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국산기술로는 DJI 드론기술을 뛰어넘기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국가적 지원과 더불어 한국인의 도전정신이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라고 주장한다. 아스팔트를 갈아서라도 벼를 심는 것이 우리의 근성 아닌가. 우리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이듯이 드론 농업기술로 세계를 제패하지 말란 법이 있는가. 그날을 진중(鎭重)히 기다려 본다. ?이제 세계는 드론 열풍에 휩싸여 있다. ‘윙윙’거리면서 우리의 산야를 벌떼처럼 날아다니는 토종 드론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활기찬 농가’는 거저 얻어지는 이익일 뿐이다. Seos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17.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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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작성자윤상원
- 작성일17.03.22
- 조회수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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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제역 판정을 받은 농장주들은 온갖 처방을 다 해 보았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다. “도살처분 되는 젖소들을 볼 때마다 피눈물 밖에 안 나옵니다. 동물도 영혼이 있다는데 위령제라도 지내려고 합니다. 다음 생애는 좋은 주인 만나길 기원할 뿐입니다.” 절규나 다름없다. 축산 관련 산업도 타격을 맞았다. 지역 축제도 대부분 취소됐다. 지역 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다. 민초들은 죽을 맛이다. ?무기력하고 희망을 저버린 민초들의 모습은 이것만이 아니다. ‘퇴직 후 먹고 살려고 퇴직금과 은행 융자받아 조그만 가게 하나 차렸지만 무너져 가는 상권에 밤잠 못 이루는 자영업자들, 터무니없이 올라만 가는 전·월세에 치인 셋방살이 월급쟁이들, 농촌붕괴로 자괴감에 빠진 농민들’ 민초들의 한숨 소리는 구슬프다. ?민초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물가의 파급력이 거세다. 기름값은 물론 보험서비스료, 공동주택관리비, 학원비 상승률이 만만찮다. 바구니 물가에 주부들은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다. 마트에 빈 바구니로 갔다가 빈 바구니로 오기가 일쑤다. 업계는 제 이득 챙기기에 바쁘다. 부족한 소득은 가계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의 칼날이 춤을 추고 있다. 불안한 고용시장에 민초들은 살얼음을 걷고 있다. 그 잘나가던 경기 남동·반월·시화 산업단지 대로와 이면도로변에는 ‘저렴한 공장거래 ’ ‘임대 물건 다수확보’가 적힌 현수막이 나부낀다. 찾는 사람도 없다. 처량하기만 하다. 해소될 기미조차 안 보인다. ?민생 안정에 또 다른 역풍이 매섭다. 그 중심에 일자리 문제가 웅크리고 있다. 취업 재수 삼수는 기본이다. 그것도 대부분 인턴이다. 정규직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요즘 청년 백수 상당수가 학자금이나 생활자금 대출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가 갈 수 없을 지경이다. 기초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20대 청년층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정도면 청년들에겐 창업이니 기업가정신이니 떠들어 봤자 ‘소귀에 경 읽기’다. 당장 먹고 살 경제적 여유도 없는데, 뭐가 제대로 마음에 와 닿겠는가. 웬만해선 청년들은 콧방귀도 안 뀐다. 하도 속아봐서 그렇다.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하다. 알맹이가 없다. ?대한민국의 빈익빈 부익부 뿌리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17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모 초등학교 설문조사에서 장래희망 직업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장, 부자들이 자식 결혼에 6억~7억 대 비용 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쓴다고 누가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나 민초들의 박탈감은 사회적 좌절감으로 이어진다. ?이제 얼마 안 있어 대선이다. 정치인들의 공약은 헛방만 날리고 있다. 모든 청년에게 ‘연 100만 원 지급, 자녀 한 명당 월 30만 원 지급, 병사 월급 네 배 인상’ 몇몇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달콤함 공약들이다. 민초들은 다 안다. 공염불임을. 알 거 다 아는 똑똑하고 현명한 민초들 아닌가. 자기 돈도 아니면서 민초들이 한 푼 두 푼 낸 세금으로 뭐 좀 뽐 나게 해보려는 모양새다. 그런 공약은 폐기처분 감이다. 민초들은 정치인들의 탐욕에서 나온 공약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종교계에서도 반응은 똑같다. 정치인들은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 민생은 뒷전이고 허구한 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따지는 난장판 정치가 한국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민생 정치가 아니라, 오로지 정치인의 인기를 위한 정치다.”라는 소리를 귀에 따갑도록 들어왔다. 대선이 끝나면 일자리 창출 문제는 슬그머니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할까 민초들은 노심초사다. 민생관련법안 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봐도 기대할 봐 못 된다. ?민생 문제의 해결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갑론을박이다. 들어보면 거기서 거기다. 정답도 이미 나와 있다. 무조건 민생 챙기기다. 뻔한 민생 문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할 여유가 없다. 거창한 구호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만의 색깔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우리 민초를 살리는 길만이 묘안(妙案)이다. 어떤 정책이든 법안이든 민초가 최우선이다. ?예부터 민심 즉 천심(民心 卽 天心)이라고 했다. 한 국가의 미래가 오직 민초에 달려있음을 암시하는 주옥같은 글귀다. 최근 조계종 무산 스님이 “중생의 아픔을 화두로 삼으라”고 강조했다. 스님의 법문은 ‘잠룡(潛龍)’들을 겨눈 것이다. 대선 주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큰 ‘화두’다. 그들이 고민해야 할 일은 확연하다. 첫째도 민생안정, 둘째도 민생 안정, 셋째도 민생 안정이다. 결코, 미룰 일이 아니다. Seos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17. Febru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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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작성자윤상원
- 작성일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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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작성자윤상원
- 작성일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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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2014년 7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담은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초안을 발표한다. 이어 2015년 9월 유엔총회 특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시행할 범지구적 목표를 채택하였다. 발전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이다. 이중 발전목표 11은 도시, 건축분야의 방향을 제시한다. 목표 11은 크게 주택, 교통, 도시개발, 문화와 자연유산, 자연재해, 도시환경, 공공공간과 녹지 등 7개 분야와 통합적 개발계획, 자연재해시스템, 건축물 공적개발원조 등 3개의 관련 체계 등 총 10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발전목표 11이 탄생하는데 유엔 해비타트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유엔 산하 기관으로 해비타트는 2013년부터 도시 지속가능 발전목표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목표 11이 지속가능발전에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목표 11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도시의 정책방향인 셈이다. 주택 정책은,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립해야 하고 도시 불량주거지를 개선하자는 것이 목표이다. 식수 공급, 위생시설 확보, 적정 거주면적이 확보된 내구적인 주택을 공급하여 도시 불량주거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교통 목표로는, 2030년까지 도로안전 개선과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과 여성, 아동 그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비용수준과 높은 접근성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상대적 교통약자 계층에 대한 고려를 중요시 해야 하고, 이들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개발은,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계획과 관리의 증진이 목표이다. 좋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적절히 기여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구성장에 따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에 시민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가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가 핵심적 과제이다. 도시환경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대기 질과 폐기물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 도시환경에 초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정 수준의 대기 질과 폐기물의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자연자원의 소모를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공공공간과 녹지 분야는,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이 목표이다. 공원 등 공공공간이 얼마나 제공되고 있느냐, 취약계층이 공공공간 이용과 안전에 있어 일반인과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상의 분야별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통합적 개발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역의 개발계획을 통해 도시와 도시주변부. 지역 및 지방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연계를 강화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도시의 단독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라 주변 농촌지역이나 관련 생활권을 포함하는 광역적 도시계획이 중요하고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도시계획과 발전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좋은 도시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좋은 도시로서 잘 계획된 도시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 11은 우리 도시에서의 불평등과 양극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동양일보, 2017년 1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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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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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후면 구정 명절이다. 새해 운세를 점쳐보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신년에는 저마다의 목표가 다를 수 있겠지만 돈도 좀 벌고, 건강 지키며, 만사형통하길 원하는 마음은 한결같다. ?가족 혹은 나에게 다가올 재앙이 있는지, 나와 가족들이 원하는 일들은 성취할 수 있을지, 새해 직장 운과 사업 운은 어떠할지, 취직이나 진학은 제대로 될지,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문제들의 공습에 궁금증은 증폭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주변에는 어둡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취직도 어렵고 입사해도 정년까지 다니기 어려우니 미래가 불안하고, 그런 불안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으러 점집을 찾는다. 그러니 사람들은 신년 운세를 점쳐보기 위해 관상, 사주, 주역, 궁합, 토정비결, 타로 점을 찾는다. 굿당은 쉬는 날 없이 예약이 꽉 찬다고 한다. ?유독 정유(丁酉)년 올해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점집 열풍이 상당하다고 전해진다. 특히, 간부들은 용하다고 하면 청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한걸음에 달려가는 이들이 꽤 된다고 한다. 웃음이 절로 나온다. 요즘의 정치적 불안감 때문에 공무원들이 점집을 찾는 것은 나름대로 수긍이 간다. 오죽했으면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도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역술인의 조언을 참고했다고 하니 그들의 심경이 충분히 이해된다. 재벌 기업인들 곁에 책사(역술인)가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들의 조언을 따른다는 사실은 누구나 한 번쯤 접해본 이야기다. 점집이나 철학관 등 운 관련 업종이 성시를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점 사랑은 유별나다. 상당수의 학부모가 자녀들의 진학문제로 점집을 찾는다. 필수 코스가 된 지 오래다. 길을 걷다 보면 어렵지 않게 ‘점집’을 발견할 수 있다. ‘00 도사’, ‘00 영점’등의 이름을 내건 점집들, 유명 인사들이 드나든다고 해서 잘 알려진 명소들도 즐비하다. ?점의 산업화는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인들만 열성적으로 점을 보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점을 많이 본다. 점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는 대단하다. 미신 좋아하는 이웃 나라 중국도 비슷하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운수나 점성술, 역술, 관상 등을 신봉하는 수준이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운세를 점쳐보려는 사람들의 욕구는 동서양이 따로 없는 듯하다.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미신이라고만 여겨지던 점은 더 주목받고 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종교는 없어진다. 대신 주술성이 강한 점 문화는 더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많다. ?역술가들은 점이 심리적 위안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독한 현대인들은 심리적 고민이 생기면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하듯 자연스럽게 점집을 찾는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신년 운세를 좋게 바꾸기 위해 부적을 고가(高價)에 구매하기도 한다. 부적은 각자 타고난 기운에 따라 길흉을 보강하고 다스리는 힘을 불어넣어 정해진 운명을 개척해주는 효험을 갖는다고 한다. 운명론자들은 기(氣)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개명을 하거나 암암리에 굿판을 벌인다. 또한, 책상이나 가구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낡은 간판을 과감히 교체하기도 한다. 새해의 첫 태양 기운을 마주하기 위해 소문난 일출 관광지를 찾는 것은 기본이다. ?종교에서는 매일 참회나 회개하며 선행을 베풀어 공덕을 쌓는다면 운명이 좋게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운이여, 내게 좀 와주세요’라고 천지신명께 빌어도 운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고 한다. ?며칠 전, 현대자동차가 판매 우수자 10명 가운데 8년 연속 최다 판매 직원으로 ‘영업왕 임희성’씨를 선정했다. 그의 성공 비결을 들어보자. “아침에 일어나면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되뇌고 시작합니다. 이게 판매왕의 비결이죠.” 그에게는 ‘초심’ 이 운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비법이었다. 이렇듯 운세를 좋게 하는 비방은 참 다양하다. ?사람들은 성공은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운이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의 운칠기삼(運七技三)에 익숙하다. ‘머리 좋은 사람이나 노력하는 자가 운 좋은 자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운에 관련해서 용장(勇將), 지장(智將), 덕장(德將), 운장(運將)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나 장비’ 같은 용장보다는 ‘제갈공명’에 비유되는 지장을, 지장보다는 덕을 앞세운 ‘유비’ 다운 덕장을, 덕장을 뛰어넘는 ‘조조’ 같은 운장이 막강한 장수라고 하지 않았던가. ?운장은 결코 점이 해결해주지 못한다. 운세를 좋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오직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초에 정한 목표를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람들은 지금도 용한 점집을 기웃거리고 있을 것이다. 신비로운 구경거리다. Seos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17. Janu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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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작성자윤상원
- 작성일17.01.21
- 조회수1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