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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17일간의 열전이었다. 우리나라는 17개 메달로 종합 7위에 올랐다. 괄목할 만한 성적이다. 과거에 선전했던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종목에 국한되지 않았다. 남자스노보드, 남자매스스타트, 스켈레톤 남자 경기에서의 선전은 또 다른 기쁨을 선사했다. ?원래 우리나라는 올림픽 주최국으로서 ‘8484’가 최종 목표였다.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그리고 최종 순위를 4위로 잡았다.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4개 확보는 희망적이었다. 쇼트트랙은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금밭’으로 통한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이 따낸 메달 수는 총 53개로, 이 중 42개가 쇼트트랙에서 나왔다. ??한국은 22일을 ‘수퍼 골든 데이’로 잡았다. 결과는 '노골드'였다. 우리나라 선수가 순간 엉켜 넘어졌다. 관중은 비명을 쏟아냈다. 찰나에 승부는 끝나버렸다. 언론에서는 ‘하늘이 가로막은 금’, ‘쇼트트랙팀 코리아, 불운에 울었다’ ‘최선 다 한 남녀 쇼트트랙, 불운'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실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 없이 금메달을 예상했으나 불운에 울고 말았다. ?우리 선수만 불운한 게 아니다. 이번 동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불운했던 선수로 영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인 엘리스 크리스티를 뽑는다. 반면 행운의 팀도 있다. 쇼트트랙 3000m 네덜란드 여자 계주팀이다. 다른 나라가 실격 판정을 받으면서 동메달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겨울방학에 올림픽에 출전했다가 얼떨결에 메달을 딴 운좋은 16살 선수도 있다. ?스포츠에서 가장 큰 변수는 ‘운’이다. 스포츠만이 아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로또를 수십 년 동안 샀다면 그것은 철저한 노력이지만, 우연히 산 로또 한 장이 덜컥 일등에 당첨된 것은 완전한 운 작용이다. ‘운 좋은 놈이 장땡’이라는 말이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치밀하게 준비해도 결국 운 좋은 사람 몫이란 뜻이다. 사업, 취직, 시험 등에서 운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번 로또에서는 운이 좋아 대박 났어!” “이렇게 시험 운이 없으니 합격할 수 있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창업 실패는 모두 운발 때문이야!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주변에서 자주 접한다. 성공한 이들이나 그렇지 못한 이들이 운을 언급하는 것은 한결같다. 순간의 실수로 금메달을 놓친 선수라면 오죽하랴. 스포츠 선수들이 쏟는 열정과 노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래서 실패를 용납하려 들지 않는다. 선수들은 운에 울고 운에 웃는다. 천당과 지옥은 순식간이다. ?신비스러운 운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天運)과 기수(氣數)’로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의지와 능력에 상관없는 보이지 않는 영역임이 확실하다. 깨닫기 어려운 철학적 질문인지도 모른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성공 비결로 운을 꼽고, 실패의 원인으로 불운을 탓한다. 혹자는 운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한다. “노력 그 자체는 운이 작용력을 최소화하는 절차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은 운의 파급력을 줄여줄 뿐이다.” 혼신의 힘을 다하면 좋은 운을 끌어 올 수 있다는 애기다. 운은 하늘에 맡기고 그저 묵묵히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만 열심히 하자는 취지가 강하다. ?옛사람들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운의 힘을 신격화해 섬기면서 복을 빌었다. 선현들은 운의 개념을 자연의 조화로 여겼다. 날씨를 알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듯이, 운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최근 현대판 운 관련 책이 출판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본 변호사 니시나카 쓰토무가 쓴 『운을 읽는 변호사』 이다. 50년간 의뢰인 1만 명의 삶을 관찰한 내용을 잔잔히 풀어내고 있다. 옛날 어르신 말씀과 아주 흡사하다. 운의 힘을 알고, 항시 경계하면서 살라는 가르침에 독자들은 공감한다. 운의 원리를 깨달아 행운이 지속되길 기원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누구나 운칠기삼(運七技三)이란 말을 잘 알고 있다.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위로의 말로 많이 쓰인다. 글자 상으로는 운이 7할, 기량이 3할이라는 뜻이다. 실력도 운이 받쳐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력 있다고 세상 가볍게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겸손하게 살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그 비결을 묻는 인터뷰를 종종 본다. “그저 운이 좋았을 따름입니다.” 십중팔구 이런 대답이 나온다. 그래야 겸손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 선수는 운과 실력의 조화를 아는 진정한 ‘고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My Opinion Leader, 2018, Februa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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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작성자윤상원
- 작성일18.02.27
- 조회수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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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도시에서는 과거의 건축물을 지워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도시중심지의 좁고 황폐한 골목길이 없어지고, 낡은 주택들은 값비싼 아파트와 새로운 마천루로 대체되었다. 버려진 부둣가와 선창의 창고들은 현대적 미술관으로 바뀌었고, 오랜 구역의 허름한 술집은 새로운 카페와 브랜드 체인점으로 바뀌었다. 세계적 도시의 도시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를 미국인 사회학자인 샤론 주킨은 자본과 국가권력, 미디어와 소비자 취향의 문화권력에 기반하면서, 도시의 정통성과 재개발사이의 갈등이라고 비평한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잃어버린 도시 정통성을 생각해 본다. 주간지 타임은 2007년도 벌어진 가장 중요한 열가지 아이디어중 하나로 도시 정통성을 선정한 바 있다. 우리가 전통적이며 기원적인 삶의 체험을 창조할 수 있다면 도시는 정통성이 있다. 도시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된 도시의 동네들은 역사적이며 기원적인 모습을 상실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더 크고 넓은 집과 더 좋은 학교를 위해 교외로 이주한다. 기업들도 새로운 사업지구로 확장된 고속도로를 따라 퍼져 나갔다. 도시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성장전략을 만들어냈다. 도시를 재건하면서 투자자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자 도시는 스스로 교외만큼이나 매력적이고자 했다. 도심의 쇼핑센터 개발업자들은 버려진 산업부지와 수변 부지를 교외의 쇼핑몰과 경쟁할 만한 수익성 있는 명소들로 탈바꿈 시켰다. 금융회사와 부동산 산업이 도시에서 지역경제를 재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상업적인 성공과 대도시의 명성을 회복시켰다. 오늘날 도시들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도시화 과정은 도시의 기원을 상실하는 과정이었다. 도시의 기원은 사람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도시에 대한 도덕적 권리이다. 도시에서 정통성은 삶과 노동의 연속적인 과정,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일상적인 체험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내일을 이어가는 지속성에 대한 믿음이다. 도시재생의 힘찬 전진 속에서 도시 정통성을 지키려는 자기 방어도 나타났다. 역사보존주의자들은 도시의 기억을 형상화한 오래된 건물들의 철거를 안타까워하며 저항하였고, 공동체 보존주의자들은 도시 하층민들이 새로운 재생사업으로 인해 밀려나지 않은 권리를 옹호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반대하는 일군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젠트리파이어들은 예전 집들을 개조하면서 상징적인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들의 움직임은 때로 중요한 공공정책들에 변화를 일으켰고 도시 정통성을 부각시켰다. 이들에 의해 세계 각처의 많은 도시에서는 지역역사보존법이 통과되고, 오래된 건물과 구역의 철거를 감시하고 방지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고층의 공영주택단지는 고층건물과 공영주택단지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어하려는 계획으로 전환되기도 하면서 공영 주택단지들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기도 했다. 젠트리파이어들이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으로, 도시의 중요한 이미지생산자로 등장하면서, 일부는 흥미로운 도시의 생활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창조계급이라 불리는 지식인과 예술가로서 역사적 도시의 정통성을 남기고자 했다. 미국의 유명한 시회운동가이자 도시계획가인 제인 제이콥스는 텅 빈 공원을 둘러싼 고층건물들, 보행자보다 자동차를 위해 건설된 넓은 거리들, 대규모 개발을 선호하는 근대적인 도시계획 전략에 반대하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보도의 군중들, 새로운 작은 사업체들을 키워주는 낮은 임대료의 허름한 건물들, 주택에 붙어 있는 상점과 사무실의 혼합된 활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자유로운 생활양식에 동조하는 상품과 공간들은 좀 더 흥미로운 생활방식을 가져오고 사회의 다양성과 문화적 공간을 만든다. 이 곳 들은 근대화의 갈등이 어떻게 도시의 오래된 동네들 주변에 즐거움을 창조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었다. 자본과 권위에 맞서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도시재생의 새로운 전개를 준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도시의 활력을 가져오는 진정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소는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 도시의 정통성은 도시를 체험하는 절대적 기준을 제공하며, 동네와 골목들, 친숙한 공공장소는 창조의 약속과 소멸의 위협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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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18.02.09
- 조회수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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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가 시즌2를 맞았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고시되고, 2007년 혁신도시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에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115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었다. 혁신도시 1단계 정책목표였던 이전 공공기관 정착은 작년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이제 혁신도시를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2단계 과제가 대두된다.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혁신주체, 수준 높은 정주환경, 창의적 혁신환경이라는 3가지 구성요소가 핵심이다. 혁신도시는 기존의 요소투입형 경제 성장에서 다극혁신형 국토구조 형성을 통해 수도권은 세계적 도시권으로의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수도권은 특성화된 산업발전을 통해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주도형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간 혁신도시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인구 유입 저조에 대한 우려, 높은 조성원가로 인한 기업유치의 어려움, 기존 인근 도시와의 연계 발전방안 미흡, 지역의 역할과 추진체계 불명확 등이 그것이다. 대체적으로 제반 어려움을 딛고 성공적으로 1단계 조성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혁신도시 시즌2는 몇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국토와 도시를 선도하는 도시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화 전략이 그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혁신도시에 실제로 적용하고 기술과 주민생활의 융합을 시도해야 한다. 혁신도시별 실정에 맞는 스마트시티 구축은 그 하나이다.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개방, u-city 통합운영센터를 활용한 교통서비스혁신과 공공시설의 효율성 강화 등이 우선적이다. 혁신도시는 지속적이며 차별적인 혁신창출 허브가 되어야 한다. 주변 산업단지의 생산기능과 R&D 및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도시간 산업적 분업체계 구축하고 지역적 산업기반과 이전기관의 연계강화로 특화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혁신도시가 지속적으로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과 지식을 필요로 하며, 연구개발, 상품화까지 다양한 기능이 입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입주기업 맞춤형 토지이용을 보장하고 수도권 기업과 대학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도 과감히 도입되어야 한다. 혁신도시에 의한 구도심쇠퇴, 주변지역 공동화 등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인근지역과 연계한 발전방안 모색에도 적극 나서야 한자. 협력적 도시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혁신도시2의 중요 가치이다. 사용자인 주민의 도시조성에 참여를 강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이나 종사자 등 다양한 주체의 도시 운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각종 산업지원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체계를 포괄하는 혁신창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환경과 규제완화를 적극 모색하자.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 구성요소간 산학연관 파트너십 구축하고, 혁신도시 관련 각종 정보를 공유하자. 혁신도시와 주변도시간 상생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이전공공기관의 교류와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전략산업이나 중소기업과의 연계, 지역의 산업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참여 확대, 데이터의 공유 등 공공기관의 속성에 입각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진흥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바야흐로 균형국토와 혁신도시 시즌2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 시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국토를 만들어 가야한다. 감소하는 인구와 기존 산업의 쇠퇴로 축소되고 소멸의 위험에 직면한 지방도시의 역량을 키워 지역을 지켜가야 하는 것도 시대적 과제다. 신국토전략상의 성장거점 담당, 혁신도시 유형별 특성화 전략 지속 추진,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모델 구축, 성장관리형 도시 조성 추진은 우리가 바라는 혁신도시의 모습이다. 혁신도시 시즌2는 본래의 취지와 가치를 살려내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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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18.02.09
- 조회수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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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작성자윤상원
- 작성일18.01.30
- 조회수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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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문제 해소,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뉴딜정책에 담고 있다. 지난 7월 도시재생 예산을 확정하였고,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매년 100개 마을, 10조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대형프로젝트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동네, 재개발 해제지역,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원도심, 전통시장 등이 그 대상지역이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원도심의 유휴공간에 역사와 문화를 접목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도시를 다시 살리자는 것이다. 뉴딜 사업의 추진은 지방의 자율성을 기본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방분권적 사업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여러 주체들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 공기업과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를 강조한다. 개발에 따른 기존 주민 또는 상인의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료의 제한, 저소득층 주거나 영세 상업 공간의 의무적 확보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도 표방한다. 이는 그 동안 도시재생 사업이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주택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반성이다. 낡은 원도심에 주택공급사업 만이 진행되면서 교통과 교육 및 공공시설 부족, 환경문제 등 도시문제가 심화되어온 반성이기도 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요구한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종합성과 다양성의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와 경제, 문화 등 종합적인 틀에서 추진하되 민간의 자발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접목시켜야 한다. 도심재생은 지역의 역사 및 상징성을 나타내는 사업, 전통시장의 활성화, 도심주택 재개발, 벤처기업 유치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전통적인 복합용도 도시블럭을 보존하고, 도시의 거리를 특화시킴으로써 과거의 향수를 갖고 있는 지역의 물리적, 기능적인 보전을 통해 지역의 정서를 담은 도심재생이 가능하다. 공공공간의 적정한 배치와 활용, 원주민과 신규 유입 주민간의 공존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유휴시설이나 유휴공간의 활용과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패러다임을 적극 담되, 특히 주민들은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노후 건물, 빈집을 재생에 적극 활용해 가자. 사업추진 체계에서는 지역 자율성이 근간이다.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정책방향과 재정지원 원칙을 정하고, 지역에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가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재생 관련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참여를 확보하고,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하는 마당이다. 주민과의 비전 공유, 재생사업에 대한 합의 형성, 효과적인 추진방식의 분담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수 요소다. 주민협의체와 사회적 경제조직은 공유경제의 가치를 믿고 확대해 가야 한다. 사업대상에 있어 농어촌 지자체를 고려한 사업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재생 사업모델은 지방에서 절실하고도 시행 가능한 사업방식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기반산업 부재로 침체된 지방도시의 여건을 반영한 재생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큰 틀에서 통합적 운용이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역량강화사업도 통합된 추진 틀을 모색하자. 쇠퇴지역 내에는 공공기관 이전적지, 폐교, 폐철도 등 국공유 유휴공간이 산재해 있다. 미이용 국공유지 또는 공공시설 내 빈 공간을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활용한다면 사업비의 상당부분은 절감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지방도시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도시정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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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18.01.08
- 조회수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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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이 회자되고 있다. 2014년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 소멸’이란 저서에서 30년 내에 일본 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지방의 인구감소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의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80개 정도의 시군이 소멸의 염려가 있다 하니 그 심각성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지방도시는 인구와 일자리의 지속적인 감소, 복지수혜자의 증가, 주택수요 감소와 지가 하락, 중심지 상업기능의 몰락, 지방 세수의 감소 라는 쳇바퀴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물론 지방분권형 성장을 목표로 국토균형발전은 일관된 국토정책의 방향이었다. 그러나 반세기에 걸친 성장거점 중심의 국토정책이 국토의 불균형을 가속화 시켜 온 것도 사실이다. 출산율이 OECD국가중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가져오고, 국가 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지방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지방경제의 주축이었던 제조업을 쇠퇴시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인구, 소득, 소비, 일자리, 삶의질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의 상황은 심각하다. 이제 그간 지역정책을 반성하면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해 가야 한다. 그것은 지방분권에 입각한 지역균형발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권한을 분야별로 패키지 형태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재정분권의 추진도 중요하다. 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율적이며 탄력적인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겠다는 포부이다. 정부의 분권 로드맵은 지역주도의 분권형 지역발전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간 진행되어 온 지방이양은 실질적이지 못했다.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사무, 지방이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이양하는 것이 분권의 방향이다. 지역 스스로 자조적이며 주체적으로 지역발전을 기획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 자율적인 계획과 운영 권한을 주고, 중앙에서는 지원해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지역간 협력과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자. 한정된 지역자원을 재배치하고 지역 간의 기능 분담이나 연계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과 연계, 융합을 키워드로 한 지역간 교류와 연계, 통합을 중시하고 강화하는 지역정책을 우선시 하자. 행정단위를 넘는 생활권역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권역의 교류와 협력, 권역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사람중심의 특성화 구현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리더 육성, 학습 프로그램 강화,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지역 브랜드 제고, 장소마케팅, 지역문화 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자. 성장관리형 지역맞춤형 발전전략을 강화하자. 인구와 경제의 저성장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선택과 집중에 입각해 가장 효과적인 대상에 투자와 시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와 국토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기존 개발지 중심의 충진형 개발을 원칙으로 설정하자.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저성장 대응형 지역발전, 열린 다문화사회로의 진화에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 지역자원을 브랜드화하고 지역자산에 기초한 콘덴츠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학중심의 지역활성화도 추진해 보자. 지방에서도 몰락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모든 산업과 문화육성이 창의성에 입각한 지식기반형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대학은 활용되어야 하는 지식창출형 지역개발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쇠퇴한 지방도시의 문제는 지방도시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와 지방이 함께 나서야 하며, 실질적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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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18.01.08
- 조회수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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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작성자윤상원
- 작성일17.12.25
- 조회수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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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주된 가구유형은 4인 가구였다. 2010년 2인 가구가 대표가구로 등장하더니, 2015년에는 1인 가구가 27%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2035년이 되면 1인 가구가 34%를 넘어설 것이라 하니 대단한 변화이다. 그런데 1인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매우 낮다. 소득10분위 기준 소득1~4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분위는 60.4%에 해당한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낮은 것은 소득원이 1인으로 유일하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70세 이상과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20대의 비율이 높은데 연유한다. 1인 가구는 절대 다수가 거주 안전성이 낮은 월세로 살아가고 있으며, 대부분 열악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도록 하는 기저에는 일자리 문제만큼이나 소득 대비 소비비율이 높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크다.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과 소형 저렴주택 부족,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의 거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령층의 1인 가구도 낮은 소득수준과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불안 상태에 놓여 있다. 고령층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대부분 상당히 노후화되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등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이다. 2008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싱글 경제의 형성을 핵심어로 제시한 바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솔로 이코노미라고 명명하고 1인 가구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다. 1인 가구 비중의 증가는 주택, 식품, 가전 시장 등 각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는 1인가구가 선호하는 소형평형의 주택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전월세 시장도 확대될 것이다. 주택정책에 있어 이러한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정부의 대응도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수도권 및 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을 도입하였고 오피스텔 및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지정하는 등 소형주택 건축기준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왔다. 공공에서는 2013년부터 행복주택을 공급해 왔으나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거빈곤률이 높은 1인 가구에게 까지는 정책적 수혜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4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왔던 주택정책은 주된 가구로 등장한 1인 가구를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소외되었던 저소득층 1인 가구에게 정책적 배려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주거복지의 전체 틀 안에서 1인 가구인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저소득층, 고령자, 청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 할인이나 주거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유연한 계약기간 운영과 빌트인 공간계획을 적용하여 주거이동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여성전용, 취미생활지원형 등의 차별화된 주택을 공급하여 1인 가구 소비자의 주거선택성을 높여가야 한다.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의 건설 및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양호한 지역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협동조합방식, 셰어형 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 주거유형의 다양성을 확보해 가야 한다.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계층과 고령층, 일반가구 등의 혼합거주를 권장하여 다세대 교류를 적극 시도해 가야 한다. 바야흐로 1인 가구 시대이다. 1인 가구를 보듬는 보다 적극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1인 가구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유형 주택을 도입해 가야 하며, 1인 가구와 독거노인과 지역사회와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연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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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17.11.16
- 조회수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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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란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문화기본법에 규정된 법정 영향평가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7년 문화영향평가 대상과제는 14개 과제인데, 이중 5개 과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이다. 문화영향평가에서는 종합평가단의 정책제언 중심으로 운용함으로써 실제 정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화컨설팅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대상은 문화향유, 표현 및 참여, 문화유산과 문화경관, 공동체, 문화다양성, 창조성 등 6가지 범주에 대해 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수준을 높이는 정책제안이 목적이다. 재생사업 문화영향을 높이기 위해 몇가지 사업방향을 생각해 본다. 문화향유에 있어 시민들의 대부분의 경험은 영화관람과 유적지 관람에 편중되어 있다. 다른 문화경험이 저조한 상황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야 한다. 직장인이나 남성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문화프로그램에 노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생활문화공간 경험을 높이기 위해, 작은 공연장, 전시장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공간 주변의 환경개선을 통해 방문하고 싶은 공간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 시민의 표현과 참여를 높이자.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시민의견 수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주민제안사업의 경우 연차별로 참여수준을 높여가며 주민 주도적으로 기획될 수 있도록 해가야 한다. 주민들이 상호 협동하여 진행해야 하는 사업프로그램을 발굴하자. 상시적인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문화교육을 제공하고, 역사문화 기록화사업을 추진할때에도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을 바탕해야 한다. 많은 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에 비해 인지도가 낮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접근성을 개선하고 문화해설사 양성 등 관광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각종 시설조성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야 하고 도시마다 정체성을 갖는 문화경관을 창출해 가야 한다. 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체는 미흡한 수준으로 도시재생 관련 주민 주도의 공동체 모임은 활성화가 낮은 편이다. 공동체 커뮤니티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예술가, 문화산업 종사자와 활동가들의 폭넒은 참여가 요구된다.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조정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 사업종료 후 교류 및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재생사업을 통해 새로 조성되는 문화공동체가 기존의 공동체와 마찰없이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주민제안사업에서 소외되는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 활성화가 요구된다. 문화다양성 확충을 위해서는 이용자 계층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절별, 연령별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지 수시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중년남성을 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은퇴어르신들의 참여공간, 직장인 야간프로그램, 지역아동 문화생활의 다양화 방안이 요구된다.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의 문화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제안 사업 일정부분을 특수계층에 할애하는 사례도 있다. 창조성 증진을 위해서 창조산업을 위한 공간 조성 이외에, 창조인력 유치, 지원프로그램 이 병행되어야 하며, 자발적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 문화재생사업 추진시 문화사업자를 주체를 선정하고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이며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조적 활동을 높이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내 대학생 등 청년층의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도시재생사업에서 문화의 영향이 진단되고 평가되는 시대이다. 문화 재생사업을 성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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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17.11.16
- 조회수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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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창출에는 어떤 원칙이 있을까? 믿음직한 매뉴얼이나 규칙이 있다면 세상 참 편하다. 필요할 때마다 매뉴얼대로 ‘아이디어 나와라. 뚝딱’하고 명령만 내리면 끝나기 때문이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믿음직한 이론이 없으니 사람들은 늘 고민하고 아이디어에 목메는 것이다. 무작정 매달려도 해결책이 신통치 않다. ?아이디어는 아무나 얻을 수 없는 막연한 모습일까? 창의성 넘쳐나는 사람의 전유물인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별도로 존재하는 걸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고 마냥 주저앉을 수도 없는 지경 아닌가. ?문제는 방법이다.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기만의 원리를 갖고 있다. 거창한 모습이 전혀 아니다. 철저하게 무(無)에서 유(有)를 찾지 않는다. 한눈팔지 않고 유(有)에서 유(有)를 찾는다. 유(有)를 보고 유(有) 속에서 찾으니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에 고객은 열광한다. 대박 원리는 간단하다. ?스티브 잡스는 기존 아이디어를 훔치는 일에 더 과감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디어는 완전한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내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했다. ?혹자는‘아이디어는 세상에 없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이디어에 집착한다. 고민한다고 원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완전 착각이다. 아이디어 탄생 비밀은 특별하지 않다. 아이디어는 전혀 생뚱맞은 대상들이 모여 환상적인 결과물이 나온다. 상호 간에 결합하면서 생각의 스파크(Spark)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질적인 2가지 이상의 아이디어가 모이면 아이디어 탄생은 순식간이다. 쉽고 간단하다. ?미국의 혁신전도사로 불리는 스티브 존슨은 아이디어의 비결을 이렇게 표현했다. “인류 역사의 아이디어는 천재의 머리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충돌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평상시 주변으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라. 그러면 원하는 아이디어나 노하우는 반드시 생긴다.” 평범한 내용 같지만, 스티브 존슨과 일맥상통한다. ?시나리오 작가인 윌슨 미즈너는 “한 사람의 작가에게서 아이디어를 훔치면 표절이 되지만, 많은 저자에게서 아이디어를 훔치면 연구가 된다.”라고 설파했다. 창의성 분야의 저명인사이자 기업의 혁신 책임자인 데이비드 코드 머레이의 《바로잉》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 정보를 얼마나 잘‘빌려와 활용하느냐’로 결정된다고 했다. 구글, MS, IBM,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된 비결이 ‘빌려오기(Borrowing)’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찰스 다윈, 아이작 뉴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빌려와 자신의 것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킨 위대한 모방꾼이라는 지적은 이 책의 남다른 시각이다. ?일본 최대 소프트웨어 유통회사이자 IT 투자기업인 소프트뱅크사를 설립한 손정의 아이디어도 남 아이디어를 재배열하여 만든 것이다. 기존 아이디어가 적힌 카드를 활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기법인 ‘제곱 병법’은 유명하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아이디어는 없다. 아이디어 창출의 핵심은‘결합’에 있다.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A Technique for Producing Ideas)》의 저자 제임스 웹 영은 아이디어 생산의 원칙이란, 기존 아이디어의 새로운 결합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영국 비평가이자 소설가인 아서 케스틀러는 이렇게 말했다. “창조 활동이란 이미 존재하는 사실과 아이디어 재능, 기술을 벗겨 보고, 골라 보고, 섞어 보고, 묶어 보고, 종합해 보는 일이다.” 아이디어 세계에서 결합의 힘은 막강하다. ‘다른 산의 못생긴 돌멩이라도 자기 옥을 가는 숫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다. 무용지물처럼 보이는 대상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재탄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자기만의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는 독불장군에 불과하다. 고객이 철저히 밀어낸다. 기존의 뭔가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아이디어 만들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어떤 아이디어든 타인의 아이디어에서 재탄생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결코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낼 수 없다. 그건 신(神)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아이디어 탄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항시 유(有)에 있다. Seos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17.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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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작성자윤상원
- 작성일17.10.24
- 조회수1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