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창조도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도시 발전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 중심의 도시들이 경제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창조도시는 문화, 예술, 기술, 혁신을 융합한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창조도시는 도시재생을 이끌며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하는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창조도시 모델을 통해 기술 혁신과 스타트업이 결합된 세계 경제 허브로 자리 잡았다. 실리콘밸리의 성공 비결은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혁신 문화, 다양한 인재들의 유입,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에 있다. 또 다른 창조도시 모델로, 암스테르담은 예술과 IT 산업을 결합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며, 지속 가능성과 디지털 혁신을 결합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창조도시의 핵심은 각 도시가 가진 고유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특한 도시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일본 모리오카시는 시민들의 생활 문화를 바탕으로 특산품과 관광을 결합해 창조도시로 성장했으며, 삿포로시는 폐기물 처리장을 예술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창조도시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과 부산은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시도하고 있으며, 인천과 춘천 등 지방 도시들도 창의적 산업 육성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창조도시는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독자적인 도시 모델을 발전시키고,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글로벌 창조도시와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창조도시가 문화와 경제를 융합하여 성장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창조도시 전략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도시들은 창조도시 모델을 실행하려 했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의 22@ 프로젝트는 지나치게 부동산 개발에 집중한 나머지, 창조도시로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영국의 뉴캐슬은 예술과 창의적 산업을 활성화하려 했으나, 물리적 공간이나 커뮤니티가 부족하고, 기존 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들 사례는 창조도시 모델이 단순히 문화적 콘텐츠와 산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창조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인프라 지원, 지속 가능한 투자,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산업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창조도시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 정책을 산업 정책과 결합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적인 창조도시로 인정받는 몬트리올, 바르셀로나, 볼로냐 등의 도시는 시민 중심의 자율적 창조 도시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자치제를 운용해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었다. 이들 도시는 주민 참여와 창의적 혁신이 결합한 창조도시 전략을 통해 발전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창조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창업자들에게 금융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혁신과 문화 창조를 융합하는 전략은 도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창조도시는 문화, 기술, 경제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미래 도시를 위한 필수 전략이다. 창조도시는 문화와 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 과학,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모델을 창출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각 도시가 고유한 특성을 살려 창조도시 모델을 실현하려면,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창조도시 전략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
19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5.01.23
- 조회수149
-
현대 도시에서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고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새로운 변화가 펼쳐지고 있다. 고정된 도시에서 유연한 도시로 도시가 바뀌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이런 도시의 유연한 변화를 리퀴드폴리탄이라 부른다. 액체라는 리퀴드(liquid)와 도시라는 폴리탄(politan)이 합쳐져 현대의 도시가 액체처럼 유연하고 서로 연결되며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가변체라는 것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리퀴드폴리탄을 소개한다.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유동적으로 변하면서 도시의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가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는 것, 고정된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이동하고 흐르는 유연한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이 리퀴드폴리탄이다. 리퀴드폴리탄은 다양화되고 다핵화하는 과정과 활동을 중시한다. 기존 도시가 대규모 개발에 의존해 왔다면, 리퀴드폴리탄은 도시 콘텐츠 디벨로퍼들이 작은 실험을 통해 부분적으로 도시를 재생시켜 나간다. 적은 예산으로 임시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활동해 보면서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전술적 도시계획이기도 하다. 그래서 리퀴드폴리탄은 브랜드, 로컬크리에이터, 관계인구에 집중하게 되고, 수요자를 우선하는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기도 하다. 이러한 리퀴드폴리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시는 획일적인 개발이 아닌 지역 특성에 걸맞은 콘텐츠를 요구받게 되었다.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도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끈다. 지역 간 이동성을 극대화하는 교통의 발달은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활동반경을 넓히게 되고, 여행수요를 증가시켜 지역발전의 기회를 높여준다.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꾸어 나가며 창조적으로 사는 인간형을 일컫는 노마드 생활양식에 익숙한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한곳에 고착하지 않고 여러 곳에 떠다니는 유목 세대의 확산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도시 생활방식을 바꾸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리퀴드폴리탄을 만들고 있는가? 리퀴드폴리탄은 창의적인 주체들이 만드는 프로젝트다. 무엇보다도 자체적인 매력으로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작은 점포, 시그너처스토어가 중요하다. 독립된 작은 점포 하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시그너처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연간 8만 명이 방문하는 수제버거집, 강원도 양양이 서핑의 성지가 될 수 있었던 ‘서피비치’, 서울 광장시장의 새로운 놀이터로 떠오른 ‘365일장’, 제주 원도심 재생에 큰 역할을 한 ‘아라리오뮤지엄 탑동시네마’ 등은 대표적인 시그너처스토어이다. 이처럼 최근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 브랜드, 로컬상점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작은 동네가 주목받고 있다. 도시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도시기획자, 지역에 활력을 모색하는 커뮤니티의 역할이 중요하다. 창업가 정신을 발휘해 자신이 나고 자란 도시에 새로운 감성을 불어넣는 지역기업가들, 지역 상권과 소비자를 연결해 해당 지역 안에서 특별한 경험을 만드는 도시기획자들의 활약도 중요하다. 지역 커뮤니티는 그 기반으로서,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커뮤니티 차원의 지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정도 키울 수 있다. 자기만의 정체성과 콘텐츠가 중요해지는 리퀴드폴리탄 시대에는 시설보다 운영이 더욱 중요해진다. 도시재생에서 빈집활용사업을 추진할 때 입주자 모집조건으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지속가능한 운영을 중시하는 사례이다. 도시는 리퀴드폴리탄으로 나아 가고 있다. 도시가 유연해져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등장할 수 있고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리퀴드폴리탄을 만드는 일은 소멸도시를 살리는 길이자 도시와 지역의 창의적 전환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
18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5.01.23
- 조회수169
-
행복도시 세종에 최고 수준의 국립박물관 단지가 만들어진다. 행복도시 중심부인 나성동 중심상업지역과 중앙문화공원 사이에 약 20만㎡(약 6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국립박물관단지는 1구역에 어린이박물관이 개관 운영 중이고,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 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등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2구역에는 민속박물관을 비롯한 다양한 박물관과 문화시설이 입주를 준비 중이다. 이곳은 ‘과거’의 유산을 통해 도시의 근원을 탐구하고, ‘현재’의 창의적 발상을 경험하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미래’를 꿈꾸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립박물관 단지는 행복도시 복합문화 벨트의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하며,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상징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시설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와 박물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개별 박물관은 각각의 독창적 건축 디자인을 통해 상징성을 가지며, 현상공모와 같은 설계를 통해 건축물 자체가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금강과 중앙문화공원 등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추구하여, 박물관 단지가 자연 속에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방문객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중앙광장과 오픈스페이스, 효율적인 동선 계획과 편의시설 배치도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박물관 단지의 방문 경험을 향상시키고, 단지 전체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둘째,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연계가 중요하다. 단순 전시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체험형, 소통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람객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특히, 전국적인 문화기행 코스, 수학여행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국립박물관 단지의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변 문화관광 시설과의 접근성을 높여 박물관 단지 내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민간 문화시설의 유치도 필수적이다. 수준 높은 미술관, 전시관, 북카페 등 다양한 민간 문화시설을 유치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적 기여와 사회적 공헌 차원의 시설 유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문화적 활력을 증진해야 한다. 정기적인 축제와 이벤트를 통해 박물관단지를 문화축제의 중심지로 활용하고, 다양한 세대와 어린이를 겨냥한 인터랙티브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등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야외 공간을 활용한 전시 프로그램과 신진 예술가 및 유명 예술가와의 협력 프로그램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스마트 도시 기술을 박물관단지에 도입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자율주행 셔틀 운영, 스마트 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디지털 무인안내기와 모바일 가이드맵 등 혁신적인 정보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박물관단지가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연령층과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포용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단지 전체가 스마트 관리체계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행복도시 세종은 국립박물관 단지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18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5.01.23
- 조회수142
-
우리나라에 앞서 선진 여러 나라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나타내어 왔다. 이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도시정책이나 지역개발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발간한 도시정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인구감소 대응 지역개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낙후 지역의 지원 정책은 인구의 균형성장을 기본 목표로 하였다. 경제개발청은 정책추진에 있어 카운티별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5∼15개의 카운티를 결합한 구역을 재설정하고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카운티 간의 상호연계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의 참여와 낙후 지역 우선 지원 원칙이 적용되었다. 도시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현안 과제로 드러나면서 지역개발 정책으로 활력 존과 기업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기획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2001년에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서 신시장·커뮤니티 활성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낙후 지역에 대해 창업 정신과 신규 투자에 의한 자립화를 지원하는 재정 정책이 추진되었다. 지방 중소도시 인구감소에 관한 대표적 지역 정책은 ‘스마트한 축소’로 대표된다. 미국의 중소도시 인구감소에 관한 지역 정책은 지방 중소도시 인구감소 대책 재원을 지역 경제 성장의 성과로부터 마련한다. 농촌 지역 중 외부인구 유치에 성공한 중소도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차별화하며, 지역사회로서 이주해 오는 전입자들에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다. 독일은 중소도시권의 육성 전략으로 고차 중심 권역을 중심으로 광역적 거점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 공공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간계획 시범사업과 중소도시 협력·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하여 작은 도시와 지자체를 위한 초지역적 협력과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광역거점과 배후 지역의 협력을 시스템화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의 동반관계를 통해 광역도시 권역을 넘어 주변 지역까지 확대하는 초지역적 협력의 관점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2013년까지 327개 프로그램이 지원받았으며, 890여 개의 도시가 지자체 간 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또한 독일 정부는 저개발 지역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9년에 사회도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무리한 확장적 도시개발보다는 저이용 토지이용, 건축물 철거를 통한 친환경적 활용,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장소성 강화를 위한 사회도시 프로그램을 2011년까지 442개 지방정부에서 시행한 바 있다. 일본은 지방 도시 활력을 위하여 지방 중추 거점 도시권, 연계 중추 도시권 등 지방 도시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2014년에 광역 연계 개념을 연계 중추 도시권으로 통합하고 지방 도시 간 협업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계 중추 도시권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핵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 간의 협력 모델이다. 지역재생법에 근거하여 기업 유치와 인프라 정비, 압축도시 구축, 공공교통기관 네트워크화, 농업 6차 산업화 등을 패키지로 추진한다. 인구감소로 최소 생활 유지가 어려운 과소지역에는 작은 거점 정책을 추진하여 교류거점 강화, 생활 서비스 기능 확보 등 생활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2018년, 440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와 도시축소에 대응하여 도시구조의 집약화를 추구하는 입지적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콤팩트·네트워크 시티를 구현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인구감소 대응 지역개발 정책은 개별 도시를 넘어 주변 지자체와의 공동협력이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점,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축소 대응 정책으로 압축개발과 교통접근성을 강화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 점, 유휴 건축물을 활용하여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다는 공통적 특징을 보인다. 이제 우리도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지역발전 정책은 개별 도시를 넘어 지역연대의 관점에서 지역 상생의 해법을 추진해야 한다.
-
18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5.01.23
- 조회수153
-
프랑스 농촌계획은 보전이 핵심 원리가 되며 농촌 공간이 농산업적으로 도시적 농촌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농지와 산지 등 농촌형 토지를 보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신규 개발은 기존 개발지 인근에 추진하거나 철저한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된 가치와 동등한 자연환경을 복원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에서 기존의 개발지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새로 토지를 소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자연으로 회귀시키는 작업을 해야만 신규 개발을 할 수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농촌 토지정책인 ‘농지축소 제로’ 정책은 농지의 전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향후 50년 이내에 농지의 25%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는 종 다양성의 파괴, 기후변화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공화되는 토지를 0%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다. 원칙적으로는 농지는 개발할 수 없는 곳이고 만약 개발이 꼭 필요하다면 도시 지역계획에 담겨야 하는데, 특히 농지를 공장으로 전용할 경우는 환경영향이 고려되어 2배의 면적으로 농지나 자연녹지로 환원해야 한다. 계획협약 제도로 ‘농촌계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도 프랑스 농촌정책의 핵심이다. 지방분권 실시와 함께 계획계약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계획계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공통 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약속하고 5~7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계획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계획계약은 국가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 파트너들의 참여 증대와 더불어 국가정책과 지자체 정책을 밀접하게 결속시켰다. 계획계약은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에도 1984년부터 모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되었고,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계획계약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한 재정에 대한 협약을 맺어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다. 농촌계약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력 증진을 위해 도시·농촌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2019년 총 485개의 농촌계약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간에 체결된 바 있다. 농촌계약은 서비스 및 돌봄 접근, 소도읍 중심지 재활성화, 매력의 개발, 이동성, 생태 전환, 사회결속 등 6가지 주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의 계획적 정비 사례로 지역 자연공원과 계획계약 사례가 있다. 지역 자연공원은 프랑스 농촌지역의 자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가치를 상승시키며, 지역에 맞는 경영과 개발, 환경교육과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운영되고 있다. 지역 자연공원을 통해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인정과 지역 발전모델 구축, 예산의 활용, 브랜드로서 품질 보증 등의 이익이 있다. 프랑스의 제3의 장소(Third Place) 정책은 도농 격차 해소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정책이다. 2019년 제3의 장소를 지원하기 위해 '새 장소, 새 연결'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이 정책은 주민들의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려,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보드르빌의 온실은 제3의 장소로서, 공동체 농업과 커뮤니티 모임이 운영된다. 공동체 농업은 주민들이 함께 유기농 방식으로 작물을 심고 가꾸며 수확물을 공유하고, 이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이다. 지역의 예술가와 협력해 다양한 문화 행사, 로컬 시장, 농업 스타트업, 창업 지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 농촌을 위한 부처공동위원회는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전담 기구로서 농촌의 매력 증대를 국가 발전의 지향점으로 삼는 추진체계이다. 2014년 국토의 평등을 위한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 중 하나로 시작된 농촌을 위한 부처공동위원회는 농촌이 마주하는 도전에 대해 국가적 대응체계이다. 농촌발전의 원칙으로 서비스 접근의 평등 보장, 농촌지역의 발전역량 강화, 사회적 연결망 구축 보장을 제시했다. 범부처 공동으로 대응할 국가적 현안으로 농촌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성이 넘치는 농촌의 잠재력에 주목해서 동력을 찾고 있다는 점은 큰 시사가 아닐 수 없다.
-
18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4.08.07
- 조회수186
-
“정의로운 전환”이란 말을 들어 보았는가? 언뜻 생경하기도 한 이 말은 국제 협상 등에서 사용되는 'Just Transition'을 번역한 것으로, 2015년 파리협정 전문에 포함된 국제적인 용어이며, 2022년말 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등장한 용어이다. 파리협정에서는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과 좋은 일자리 및 양질의 직업창출이 매우 필요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취약한 지역의 역할을 담은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실레지아 선언’이 채택된 바도 있다. 이렇듯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정책 목표와 연계된다. 이를 위한 산업전환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 이행체계와 시책 규정을 담은 법률로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이 4대 시책이다.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정책의 정의로운 전환을 생각해 본다. 첫째,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긴밀하며 통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 주도 탄소중립 정책이 도시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도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자.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고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자. 탄소중립도시는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도시에서 탄소흡수원 조성ㆍ확충 사업,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 순환형 도시 조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기법을 강화해야 한다. 인구 중심의 계획 지표 산정 체계를 ‘인구와 탄소’로 대전환하자는 제안도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은 공간구조 설정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현황분석을 의무화하여 탄소중립 도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능집약형 공간구조와 토지이용, 생활권 밀도관리,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그린필드 관리, 도시기후를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등 다양한 탄소중립 계획기법을 체계화하고 시도해야 한다. 넷째,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를 공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탄소공간지도를 만들고 활용하자. 탄소중립 사회와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도시 내 탄소배출과 흡수 현황을 공간적으로 시각화하고 통계를 제공하며 계획기법별 요인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탄소공간지도가 필요하다. 도보권 단위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사람과 차량 통행을 최소화한 효과를 탄소공간지도를 통해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활권 밀도와 토지이용 대안의 선택이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탄소흡수원의 효과를 탄소공간지도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
18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4.08.07
- 조회수178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에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생활인구가 주목받고 있다. 2023년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서 생활인구가 처음 사용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에 일시 체류인구와 외국인 인구를 포함하여 정의된다. 연구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5,164만 명, 생활인구는 6,491만 명으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대비 1.26배 수준을 나타낸다. 강원도와 제주도가 1.30 수준으로 가장 높고 세종시가 1.16, 경기도가 1.19로 낮다. 충북도는 1.26, 충남도는 1.28, 대전은 1.23 수준으로 전국 평균 수준을 보인다. 생활인구 산정 시범지역이었던 충북 단양군은 1.37, 충남 보령시 1.35 수준으로 비교적 관광목적의 체류인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규모별로는 인구 5만 이하의 지자체가 1.30 수준을 넘어 인구 규모가 작은 지방 소도시에서 생활인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가 효과적이라는 지표를 보인다. 이미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서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생활인구 제도의 확립, 지역이주 및 체류 활성화, 지역 문화관광 자원개발,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생활인구 관련 우리나라 정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고향올래사업, 지방소멸 대응기금사업, 고향사랑 기부금제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형 생활인구 확대사업이 대표적이다. 고향올래 사업은 두 지역 살아보기, 워케이션,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청년 복합공간조성 사업이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사업은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추진되며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충북 영동의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이 대표적 사례이다. 관광형 생활인구 확대 사업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은 명예 주민증을 발급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 충북 옥천을 시작으로 현재 40여 개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생활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축제와 관련 사업추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역정책에서 생활인구를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본다. 첫째, 도시 특성별 생활인구 특성 진단이 이루어지고 이에 맞는 활용 방안 모색을 차별화해야 한다. 특정 계절에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계절형 생활인구 유형, 시간대별, 연령대별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유형, 일회성, 반복적 체류 등 체류 형태별 생활인구 유형 등을 진단해야 한다. 생활인구 특성에 따른 지역의 유형화 기준을 주민등록인구와의 차이 수준, 생활인구 유형별 변화 특성을 고려하여 범주화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인구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인구 산정 방식을 단순화하며 명확하게 하는 산정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생활인구의 정책지표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계획 인구지표, 생활권 계획 때 생활권 구분과 기반 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시가화용지의 산정과 도시계획시설 규모 산정 때 준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생활인구를 고려하여 생활 SOC 및 행정서비스 규모를 예측하여 시설 공급의 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함께 축소도시 정책의 기준으로 도시 규모 적정화 계획에 생활인구가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별로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지역에서도 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인구 조례에 생활인구 확대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강진군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신설하고 청년·중장년 정책지원,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생활인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미시는 외국인 및 생활인구 확대, 정착유도 규정을 포함한 바 있다. 남원시는 생활인구 기본조례를 별로로 제정하고 남원사랑 시민제도, 생활인구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과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
17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4.08.07
- 조회수196
-
지난 4월 25일 충북 보은군, 옥천군 등 22개 시군이 정부와 농촌협약을 맺었다. 2021년 영동군 등 12개 시군이 농촌협약을 맺은 이후 올해까지 75개 시군이 농촌협약을 맺고 농촌지역의 종합 발전을 추진하게 되니 바야흐로 전국 농촌 지역개발은 농촌협약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제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생활권 전체적 관점에서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소멸의 시대에 농촌지역의 미래 생활권의 모습을 그려보고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촌지역에 새로운 도약과 활력을 추구하면서 기본용건 충족, 효과성, 연계성, 지속가능성, 복합화를 5대 원칙으로 추진된다. 농촌협약은 농촌 마을 단위 사업의 지방이양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사업추진 모델의 요구가 배경이다. 그간 개별 사업별 진행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 계획을 바탕으로 단위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올해 3월 시행되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공간정책을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종합적이며 통합적 방식으로 농촌생활권을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실행하는 수단이 바로 농촌협약이며, 농촌협약은 특화지구, 농촌공간정비계획을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농촌협약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강조되어야 할 몇 가지 제언을 드린다. 첫째, 압축적이며 복합적인 농촌생활권 공간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농촌협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부닥쳐 있다. 생활거점과 배후 마을이라는 통합적 공간구조 틀을 짜고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농촌협약의 기반이 되는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은 다른 공간계획과 연계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책목표와 사업 내용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 공간 정비가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축사, 개별 공장 등이 난립하고, 공가, 폐가 등이 방치되어 마을 경관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무분별한 시설 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농촌 공간 특성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등 농촌형 용도지구를 활용하며, 환경용량을 고려한 토지이용 제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자. 농촌 공간 정비계획은 난개발을 정비하는 생활 서비스 공간 모델을 만드는 농촌 공간계획의 실질적 수단이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합적 시각으로 연계 추진하자. 그간 다양하게 시도되어 온 농촌 지역개발사업과 본 농촌협약 사업의 연계 운영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역 균형 발전사업 등과 연계 추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귀농·귀촌 활성화와 마을 활동가와 젊은이들의 지원, 생활 인구 활성화 사업도 견지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 주도의 사업추진 방식이 강조된다. 지자체는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래서 주민 참여와 중간 지원조직의 육성이 중요하다. 농촌협약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통합적 운영, 거점사업별 주민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는 사업추진의 중요 과제이다. 농촌 특화지구 지정과 개발·관리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주민협정 제도도 시범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기초계획단의 활발한 운영과 중간 지원조직으로 협약지원센터의 실행력 있는 자리매김도 중요하다. 이제 지역은 자발적이며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지방소멸의 시대에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농촌협약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발전 추진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길 기대한다.
-
17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4.08.07
- 조회수114
-
지역주도로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하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이 추진되고 있다. 라이즈(RISE)로 불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그것이다.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이 목표이다. 교육부는 대학재정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데, 2023년 충북을 포함한 7개 지역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충북지역 대학의 상황은 어떠한가? 충청북도 내 17개 대학의 입학정원,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수 등 제반 지표가 감소추세이다. 2022년 충북 소재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59.4%로 증가하였으나 지역 내 취업률은 22.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청년층의 역외 유출은 전체 전출인구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충북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는 전국 10위권이며, 특히 산학연협력, 연구개발, 창업, 사업화 등은 하위권 수준이다. 도내 대부분의 대학이 바이오, 반도체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학과를 운영 중이나, 지역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특성화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제 전 생애에 걸쳐 삶과 학습이 하나가 되는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직업 능력교육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여러 분야 간 융합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역량과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지역 인재가 필요하며, 지역 내 고유자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이 필요하다. 이제 대학은 산업수요, 지역 현안 및 미래 교육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한 능동적 대응해 가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일명 라이즈 사업이다. 라이즈 사업은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하여 지역 정주로 확장하여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통해 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화하자는 구상이다. 충북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기본계획에서 역동적 지역혁신 생태계 완성을 비전으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로 청년 인재 정주율 향상을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효율화, 산업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혁신 기반 강화, 전 생애주기 교육권 확보, 글로벌 문화 창조 K-컬처 세계화를 추진한다. 라이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지역의 대학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자. 지자체의 대학지원 전문성 부족 문제는 대학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다. 지역과 대학의 유기적인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범부처 연계 협력 사업 발굴에도 나서야 한다. 대학과 지자체 간 상생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의 활발한 운영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첫째, 지역산업 육성에 대학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대학은 지역 인재의 지역 내 활용을 촉진하는 정착형 대학 교육시스템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과 인력수급에 집중해야 한다. 새로운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인력양성과 지역 연계 특화산업 육성 지원에 대학이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대학이 지역의 평생학습과 지역문화의 앵커가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계획 수립 시 지역의 산업?문화?지역혁신 정책에 지역대학은 핵심 거점이다. 대학을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으로, 평생 직업교육 앵커 대학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학의 위기, 지역 인구소멸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활용 체계 구축은 지역소멸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또한 K-컬처 혁신대학 육성을 통해 다양한 지역 자원, 문화콘텐츠, 의료·웰니스 관광 등을 활성화할 것이다. 넷째, 지역과 대학을 살리는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자. 지방은 경제활동 인구감소, 저출산ㆍ고령화, 미흡한 교육 및 양육 환경, 물리적 환경 낙후,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악화의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지역소멸 대응 기금사업의 적극적인 대학 연계 운영, 이주민에 대한 특별 지원체계, 외국인 유학생의 산업체 연수지원, 젊은이들의 정주 여건 마련과 지원책 등에 창의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사업발굴을 기대한다.
-
17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4.08.07
- 조회수104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2023년 국토 및 도시계획의 10대 뉴스를 선정한 바 있다. 지난 한 해, 건설안전, 인구소멸, 부동산, 교통, 노후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뉴스가 많았으며, 재개발 규제완화 등 주택정비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뉴스도 눈에 띈다. 국토 및 도시정책 관련 이슈를 10대 뉴스를 통해 되짚어 보자. 1위는 건설 안전 문제이다. 2023년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다른 아파트 15단지에서 추가 확인됐다. 이후 정부는 LH 이외에 무량판 구조 설계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이다. 2위는 인구소멸 이슈로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들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기사이다. 2022학년도 기준 지방대 214곳 중 44곳(20.6%)은 신입생 충원율이 8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학생 모집이 어려워 이른바 ‘한계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전국 84곳에 이른다. 3위는 부동산 분야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드러났다. PF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PF 사업에 엮인 금융회사나 건설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다. 브리지론 단계에서 토지가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데, 30~40% 할인된 가격에 낙찰이 된다. 지난 1년여간 브리지론에서 본 PF로 진입한 사례가 거의 없다. 4위는 교통 분야 이슈로 GTX-A가 2024년 3월 말 조기 개통되어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이라는 기사이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 구간이다. 지방의 광역철도 사업도 적극 추진될 전망으로, GTX는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며 강원과 충청 전부 묶어서 30분 안에 출퇴근, 1시간 이내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하는 계획이다. 5위는 메가시티 관련 김포시의 서울시로 편입 추진 건이다. 여당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 서울 편입 대상으로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등도 가능 지역으로 거론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김포시가 포함되는 경기북도특별자치도를 주장하고 있어 경기도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6위는 노후 신도시 대책이다. 재건축 속도 내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2024년 ‘선도지구’를 지정하며,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 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2024년 4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7위는 빅데이터·인공지능으로 도시계획 수립한다는 건이다. AI 도시계획 R&D는 다양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수요 예측 등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15분 도시(부산), 콤팩트 시티(천안), 인구감소 대응 강소도시(담양) 등 지자체별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에 AI 기술이 적용된다. 8위는 전세 사기이다.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해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9위는 도시 정비 분야의 규제완화로서, 안전진단 전에도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하게 한다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건이다.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비가 새거나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 환경·시설이 열악하면 재건축 추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진단 중 배점 30%인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10위는 공간정보 분야이다. 앞으로 5년 동안 공간정보 분야에 3조 7,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위치기반 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주도 디지털트윈을 구축한다. 공간정보 국가경쟁력 세계 10위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서 역점을 둔 것은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체계를 구축하며 지적정보도 고도화한다.
-
17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4.08.07
- 조회수101
